이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격상시 뭐가 달라지나

정세균 총리 오늘 거리두기 격상 여부 발표
2.5단계 격상 기준 이틀째 충족
경제적 파급력 우려에 '+α' 방식 예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약 2배로 급증한 데다 같은 기간 지역 확진자 수 평균이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정된 분야 방역을 강화하는 '플러스 알파(+α)'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오늘 거리두기 격상 여부 발표…2.5단계 기준 이틀째 충족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및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오후 4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거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확진자 수도 전국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다.

이달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2.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날 지역발생 기준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날(400.1명)에 이어 이틀째 2.5단계 격상 기준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일 0시 581명을 기록한 이후 이날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대 아래로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했지만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 효과 등의 일시적 영향일 수 있어 향후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은 10일 이후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에 대해서만 각각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 자체 결정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있는 상태다.

거리두기 2.5단계 되면…체육시설 운영 금지, PC방 저녁 9시까지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시민들의 외부 활동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활동이 금지된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장 등 모임·행사 참석 제한도 2단계 1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된다. PC방, 학원,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의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 된다.

방역당국은 2.5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항공기 제외)의 예매를 5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도 실내 뿐 아니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의무화된다.

단 카페와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8일 오전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속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꼽힌다. 이동이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거리두기 격상과 이동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내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우려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2.5단계로 바로 격상하기보다 '2단계+α'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더해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 제한을 두는 방법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이전인 올 8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라는 명칭으로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방역조치를 혼합해 시행한 적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