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8일까지 집단휴진…복지부 '공공의대 강행'
공공의대 고수하는 복지부에 젊은 전공의 반발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대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의협은 이 합의안을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수용하는 것을 최종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전협은 대의원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정책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젊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반발로 부결됐다.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벌인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의사들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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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바뀐 뉴노멀 시대에 록다운(이동 제한 등 봉쇄령) 같은 방역조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설령 나오더라도 백신만으로는 이 팬데믹(대유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희망으로 백신을 꼽았다. 백신이 개발돼 인구 상당수에 집단면역이 생기면 자연히 감염병 확산도 멈출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이런 예상이 바뀌고 있다. 세계적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회의적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백신이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수단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최고책임자를 지낸 세계적 면역학자 마크 월포트도 “코로나19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며 “천연두처럼 백신으로 종식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고 했다.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해 비관론을 내놓는 이유는 대유행 이후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이 질환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많지 않아서다. 다른 감염병과 달리 무증상 감염도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흑사병 대유행이 중세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일상에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근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제상황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세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3분기에 정점을 찍으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거리두기 수준은 방역당국 아닌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호흡기 감염병 백신 개발 어려워…마스크가 더 효과적인 방역 수단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오명돈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진단은 효과적 백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어 더욱 뼈아프다.코로나19 백신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줄여야 하고 폐 속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을 막아 폐렴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파가 주로 일어나는 상기도(입·코·목 등)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하기도(폐 등)에서 모두 효과를 내야 한다.하지만 원숭이 등 동물실험에서 상기도와 하기도 모두에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백신은 미국 모더나에서 개발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뿐이다. 나머지 백신 후보물질들은 상기도에서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 모더나의 백신 효과도 실험용 동물을 통해 확인한 것이어서 사람에게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투여 가능한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 8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오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 허가 기준으로 질병 예방효과 50%를 제시한다”며 “독감 백신은 50%나 그 미만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100%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을 들었다. 간염은 백신을 맞으면 90%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가 몸속에 있기 때문이다. 호흡기는 다르다. 폐는 몸속 깊이 있지만 상기도는 몸 밖에 있다.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려면 백신을 맞은 뒤 항체세포가 상기도 점막 표면 위로 나와야 하는데 대개 세포는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부 항체가 점막까지 나와 바이러스를 조절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다른 백신처럼 완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코로나19의 치사율이 기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증상이 발생해 확진받은 코로나19 환자의 치사율은 2%,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면 0.5~1% 정도다. 이는 겨울철 계절 독감보다 5~10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치사율이 월등히 높다.이처럼 감염병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 기한없이 경제활동을 모두 봉쇄하는 록다운 정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거리두기를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오 교수는 “방역단계가 올라가면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준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과 경제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의 선택은 국민과 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라는 취지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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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지난 24일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팩트 체크 해명 자료를 냈다.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의대에 들어갈 학생을 왜 시·도지사가 추천하느냐’는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 더 큰 비판이 쏟아졌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꿨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당신 딸을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성에 입각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다”며 “논란이 된 카드 뉴스를 수정해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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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위법여부 판단 미뤄
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 설치의 위법 여부 판단을 미뤘다.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추모 분향소 설치가 감염법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집회’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24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회신에서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집시법을 관할하지 않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지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등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복지부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이같은 복지부의 모호한 의견 제출에 해석도 갈리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복지부의 회신이 명백히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복지부가) 분향소 설치를 명확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복지부의 회신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서울시는 고령자 참여, 참여자간 거리두기 어려움, 마스크 미착용자 다수, 구호 외침, 음식 섭취 등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며 제례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며 “비슷한 시기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광화문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했다.김남영/하수정/최다은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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