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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오세성 기자
    오세성 기자 금융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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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sesung@hankyung.com

  • SK에코플랜트, SK하이닉스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공급

    SK에코플랜트가 SK하이닉스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21일 서울 중구 SK하이닉스 센터원오피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과 이병래 SK하이닉스 부사장을 비롯한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SK에코플랜트가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해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계약 이행에 활용될 전망이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부터 전력공급 및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RE100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하면서 넷제로(Net Zero), RE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병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당사는 넷제로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도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통해 SK하이닉스 RE100 행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업개발부터 제조, EPC, RE100 이행 지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차질

    2024.02.21 10:02
  •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74%는 아파트…역대 최고치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55만5054건 가운데 41만1812건이 아파트 매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 비중이 74.2%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로 하락하다 지난해 상승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세종시 주택 매매 5606건 가운데 아파트는 5297건으로 94.5%를 기록했다.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대전 80.7%, 경남 79.9%, 부산 79.4%, 충북 77.9%, 전북 77.2%, 충남 76.9%, 경기 75.5%, 강원 72.8%, 경북 70.7%, 전남 69.9%, 인천 67.5%, 서울 56.6%, 제주 34.0% 등으로 나타났다.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에 그쳤고 빌라 매매 거래량도 8만5593건으로 15.4%에 불과했다.비아파트 거래비중은 2022년 41.3%까지 오른 바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를 사자는 수요가 몰린 여파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로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 줄었다”며 “당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

    2024.02.21 08:59
  • '미분양 걱정 없는 강남 알짜'…개포주공5단지 수주전 개막

    건설사들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선별 수주로 몸을 사리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경기 안산 단원구 '중앙주공6단지'에 이은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는 6개 동 940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35층, 14개 동, 1279가구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초역세권인 개포주공5단지는 개포동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2020년 12월 조합을 설립한 후부터 건설업계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조합은 3.3㎡당 840만원으로 공사비를 제시했다. 총 6970억원 규모다. 포스코이앤씨 VS 대우건설 수주 총력전 관측업계에선 양사가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사업장에서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여왔던데다, 강남권에서 거두는 승리는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앞서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물러나며 포스코이앤씨가 차지했고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은 포스코이앤씨가 발을 빼면서 대우건설이 수주했다. 중앙주공6단지는 양사 맞대결 끝에 포스코이앤씨가 승리했다.개포주공5단지는 개포동 일대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개포주공  아파트들은 △1단지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 △3단지는 '디에이치아너힐즈' △4단지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

    2024.02.21 07:32
  • '득남'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 기부…"모든 아기 행복하길"

    최근 건강하게 아들을 낳은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가 산부인과에 1억원을 기부했다.손연재의 소속사 넥스트 유포리아는 20일 "손연재가 1억원을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손연재가 기부한 1억원은 고위험 산모·태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손연재는 기부를 결심한 데 대해 "출산 경험을 통해 산부인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모든 아가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저도 잘 키워보겠다"며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세상 모든 걸 가진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손연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인종합 4위에 올랐다. 2017년 은퇴한 뒤에도 리듬체조 유망주를 육성하며 방송과 갈라쇼 등으로 팬들과 만났다.2022년 8월 9세 연상의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한 그는 축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22:07
  •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했더니…"야! 그냥 퇴사해"

    한 카페에서 9개월 근무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에게 욕설을 들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임산부인 A씨는 9개월간 근무한 카페 대표 부부와 면담을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남편 B씨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소리를 질렀다.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놀란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카페에 출근하지 않았고, 카페 측으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린다. 연락 바란다'는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다.B씨는 자신이 폭언을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했지만 상황은 이해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1년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육아휴직을 챙겨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누리꾼들은 "이제 카페에서 기혼 여성은 절

    2024.02.20 21:39
  • 김병욱 "재건축 1+1 입주권, 중과세 폐지·주택 수 제외해야"

    김병욱(성남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중소형 주택 2채를 받는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1+1 입주권 정책은 대형 주택 보유자가 종전 1주택 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 내에서 중소형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현행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받는 주택 중 1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 2채를 받으면 2주택자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1+1 입주권 제도가 대형 주택 보유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분당구에서 어르신들이 대형 면적 주택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다"라며 "이분들의 상당수는 이번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대형 면적 보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마련한 세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에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개정

    2024.02.20 21:01
  • 한동훈 "사형장 정비만 해도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행사에서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제가 (법무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며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사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날 한 위원장은 시민 안전 공약으로 '안심주소 제도' 등을 발표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가 본인 허락 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 주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

    2024.02.20 20:26
  • 이재명, '하위 20%' 반발에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위 평가 20%에 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두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정치인들의 운명"이라며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시라. 온전히 책임지고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4선 중진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도 재심 신청을 요구하거나 평가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이 대표는 김 부의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김 부의장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며 "평가 결과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줬다면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하위 평가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며 "선출직 평가에서 사감이나 친소 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다른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하위 평가를 받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선 안 된다. 친명(친이재명), 반명(반이재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간계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내 결속을 당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17:38
  •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의료인 강제근로는 독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비대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냐"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증원 연구 방식의 근거가 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브리핑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발언했는데, 여성 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2024.02.20 17:14
  • 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높아져도 신도시 조성 가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일시적인 재무여건 악화를 감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LH에 부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국민들께 '언제까지 보상에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지만, LH로 오면 굉장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정부가 설정한 LH 부채비율을 지목했다. LH는 지난해 기준 219%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 208%까지 낮춰야 한다. 부채비율을 맞추려면 토지 보상은 지연된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예시로 들었다. 토지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되고 임직원 성과급도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것은 LH 소수 임직원 몇 명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LH가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LH가 만들어진 건데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부채비율)부분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또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리커버리(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을

    2024.02.20 16:53
  • 이낙연 "우리가 알던 민주당 죽었다…이재명 1인 정당"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우리가 알던 민주당은 죽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 당원과의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1인 정당이고 난폭한 공천 횡포에 빠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잃어버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 품격을 되찾는 민주당을 밖에서 만들고 언젠가는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새로운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 "'진짜 민주당'에 걸맞은 이름이 없을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당명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대표 중 한 사람에게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기라는 것은 합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저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조정하자'고 제안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고, 차마 볼 수 없어서 저와 김종민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고 운을 뗐다.이날 개혁신당은 최고위 표결을 통해 총선 선거 정책 전반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의 통합 철회를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낙연을 말살하려는 기획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태라면 통합의 전제가 되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동대표 중 한 사람에게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기라는 것은 합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최고위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을 국무회의가 표결로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15:28
  • 한 총리 "경증 환자, 대형병원 대신 병의원 이용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학병원 대신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 중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은 전공의가 빠져나가 혼란스러운 대형병원 대신 정상 운영되는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병원을 떠난 분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격무를 감당하는 분들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며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께서 더 중한 환자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호소에도 전국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 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의료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와 환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의 하나"라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해 이 일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또 ""각 병원이 위중한 환자와 응급 환자분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치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분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14:41
  • [속보] 尹 "국민 생명 볼모삼는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위해 사법 리스크 감축, 정책 수가 등 지역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14:08
  • 전공의 절반 이상 병원 이탈…831명에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55%에 달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가운데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다. 다만 전공의들이 20일을 근무 중단 시점으로 밝혔던 만큼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이날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기존에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24.02.20 13:33
  •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최초로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이에 이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 마침내 이날 공탁금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씨 측은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20 13:04
  • 쌍용건설,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30여명 규모

    쌍용건설이 2024년 신입사원 30여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채용 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등 8개 부문이며,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건설업 3년 미만 직무 경력 보유자로서 국내·외 현장 근무가 가능하면 된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 일정은 △온라인 서류전형 △팀장/실무면접(ZOOM) △온라인 인적성 △임원면접(1,2차)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채용 최종합격자는 2024년 5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신입 및 경력, 인턴사원 등 총 650여명에 달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며 “국내외 수주 현장 증가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인재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 글로벌세아를 최대 주주로 맞이한 쌍용건설은 2023년 시공 능력 평가 28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싱가포르 상징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틀란티스 더 로열 등 다수의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과 최고급 주택을 시공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9 11:02
  • "1억3000만원에 팔렸는데…전세는 1억8000만원이라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 위주로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비율이 매매가의 80%를 넘어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5.9%에 달했다고 밝혔다. 4분기 거래 2만1560건 가운데 5594건이 해당한 것인데,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19.4%에 그치던 깡통전세 의심 비율이 반년 만에 6.5%포인트(P) 늘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는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에 몰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에서는 절반을 넘었다.사례별로 보면 매매보다 전세가 비싼 아파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현대' 전용 59㎡는 지난달 1억3200만원(16층)에 거래됐지만, 같은 기간 동일 면적 전세가는 1억8000만원(19층)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136.3%에 달한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성원' 전용 59㎡도 지난달 1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됐지만, 같은 기간 전세가는 1억4000만원(17층)으로 전세가율이 116.6%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5단지' 전용 49㎡는 지난달 1억3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1억1800만원에 체결돼 전세가율이 114%로 나타났다. 같은 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호반현대' 전용 59㎡도 매매가는 1억200만원(12층)이었지만 전세는 1억1500만원(11층)으로 거래돼 전세가율은 112.7%였다.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적은 곳도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

    2024.02.19 10:20
  • 국내 건설기업 76.4% "버는 돈으로 이자 감당하기 어려워"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500대 건설기업(102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4%는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최근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고 답한 기업은 18.6%에 그쳤다. 곤란하다는 답변이 38.3%였고 평년과 비슷하다는 답변도 43.1%였다.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3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높은 차입 금리(24.5%), 신규 계약 축소(16.7%) 등이 뒤를 이었다.하반기 자금시장 전망을 놓고는 절반이 넘는 52.9%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3.4%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13.7%에 그쳤다.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놓고는 '현재 수준(3.5%)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답변이 32.4%로 가장 많았다. '기준금리가 3.25%로 현재보다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30.4%로 뒤를 이었고 '3%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과 '3.75%로 되레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각각 15.7%로 응답했다.건설기업들이 자금 조달에서 느끼는 최대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75.5%)였다. '과도한 연대보증 및 담보 요구'도 10.8%로 지적됐다. 이들의 주된 자금조달 방식은 금융기관 차입(72.5%), 내부 유보자금 활용(17.6%), 회사채 발행(4.9%) 순이었다.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금리 부담 및 수수료 수준 완화를 꼽은 기업이 39.2%로 가장 많았다. 공급망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2024.02.19 08:19
  • "오늘 놓치면 큰일…쓰레기랑 일주일씩 동거해요" [오세성의 헌집만세]

    "아빠~ 살려조 으아앙."퇴근해 집에서 쉬던 저녁 시간, 갑자기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딸아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발코니로 달려갔더니 딸아이가 종이 상자 더미에 깔린 채 아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치우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상자가 쏟아져 깜짝 놀란 모양이었습니다.놀란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안방에서 놀던 딸아이가 창문 너머 발코니에 있는 세발 자전거를 봤고, 그곳에 앉아있고 싶어서 가다가 실수로 분리수거함을 치면서 쌓아뒀던 종이상자가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날짜를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네요. 분리수거함 주변에 흐트러진 상자들을 보니 한 주 사이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도 쌓였다 싶습니다. 나름 커다란 분리수거함을 쓰고 있지만, 아이가 크면서 쓰레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우는 아이를 달래 엄마에게 보내고는 고무장갑을 끼고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이 날을 놓치면 지금 흐트러진 쓰레기들과 일주일을 더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장 없는 노후 아파트…배출은 '주 1회'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버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튼튼한 벽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쓰레기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는 통상 주 1회 주차장 일부를 비워 임시 쓰레기장을 만들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합니다.쓰레기를 수거

    2024.02.18 07:29
  • 동부건설, 새해 첫 달에만 3400억원 수주…"비주택 공략"

    동부건설이 갑진년 새해 한 달 동안 3400억원 규모 수주 실적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동부건설은 올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금양 3억셀 2차전지 생산시설 추가 공사 ▲인천발 KTX 송도역사 증축 기타공사 ▲고속국도 제14호 창녕~밀양 간 전기공사 1공구 등을 수주했다.동부건설의 연초 수주 실적은 모두 비주택 사업 분야에서 나왔다. 토목과 건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강점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전략적인 시장 공략으로 부동산 시장 불황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동부건설의 전체 수주잔고는 지난 22년 8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약 8조 6000억원대를 기록,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강점으로 꼽히는 공공공사와 함께 해외 인프라와 산업플랜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했다. 그 결과 해외와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만 지난해 약 6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동부건설은 올해도 수익성 개선과 사업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가율 개선과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면서 신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동부건설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연초부터 공공과 민간의 고른 수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수익성을 확보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6 11:29
  • '금수저 특공' 메이플자이에 79점 통장…6인 가구 15년 무주택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에서 79점 청약 통장이 나왔다. 6인 가구가 무주택 15년을 유지해야 나오는 점수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메이플자이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이 넘어야 한다.만점 기준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79점을 받으려면 6인 가구가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며 무주택으로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청약 통장의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7인 이상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년과 통장가입 15년을 만족해야 한다.79점 청약 통장은 1순위 청약에서 33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59㎡B에서 나왔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59㎡A에서는 76점 통장이 나왔다. 이어 전용 49㎡A에서 78점이 등장했고 전용 49㎡B도 최고 74점이 나왔다.최고 35층, 29개 동, 3307가구 규모인 메이플자이는 16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다. 특별공급 81가구, 일반공급 81가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6705만원에 분양됐다. 분양가는 전용 43㎡ 12억원대, 전용 49㎡ 15억원대, 전용 59㎡ 17억원대다.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에 책정되면서 '금수저 특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지 전용 59㎡에 청약하려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5억2000만원 넘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기

    2024.02.16 10:18
  • 삼성엔지니어링, '삼성E&A'로 사명 변경 추진…33년만

    삼성엔지니어링이 33년 동안 사용해온 사명을 '삼성E&A'로 변경한다.삼성엔지니어링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21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삼성E&A의 'E'는 엔지니어(Engineers)를 뜻하고 'A'는 '앞선'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Ahead)의 앞 글자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업의 선도자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고 차별화된 혁신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사명 변경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미래 구상 과정에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미래 확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1970년 대한민국 최초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코리아엔지니어링'으로 출발해 1978년 삼성그룹에 인수됐고 1991년부터 현재의 사명을 사용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33년 만이다.남궁 홍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새로운 사명을 계기로 회사의 미래 준비 작업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사업 수행 능력은 더욱 단단히 하고, 신규 사업은 기술 기반으로 빠르게 기회를 선점해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5 15:29
  • 재건축 기대감 낮아졌나…송파·분당 집값 억 소리 하락

    지난해 말부터 전국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달에는 낙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0.10% 하락에서 0.14% 하락으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18%, 서울은 0.12%, 지방도 0.11% 내리면서 모두 전월 대비 낙폭을 키웠다.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33% 내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17㎡는 지난달 10일 18억7000만원(11층)에 손바뀜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20억5000만원(10층) 대비 1억8000만원 떨어졌다. 같은 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5일 16억원(15층)에 팔리면서 지난해 12월 17억원(14층)에 비해 1억원 주저앉았다.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역시 지난달 27일 26억7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8억5600만원(14층)과 비교하면 1억8600만원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24억7800만원(10층)에 매매되는 등 지난해까지 24억원대를 유지하던 전용 76㎡도 지난달 23억7800만원(11층)에 거래되며 23억원대로 내려왔다.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관망세가 길어지고 급매물 거래만 체결되는 상황"이라며 "송파구는 개발 기대 수요가 감소하면서 문정·잠실·가락동 위주로 집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15% 하락했다. 전월 0.35% 내렸지만, 서구가 저가 매물 소진으로 0.01%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다. 경기에서는 광주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입주 물량 여파에 0.58% 내렸다.1기 신도시로 재정비 열풍이 불고 있는 성남 분당구도 0.54% 하락을 기록했다.

    2024.02.15 14:00
  • 민주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와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진 않는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얼마나 느는가'보다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5 12:29
  • 오피스텔·상가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접수 개시

    행정안전부가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최종 고시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안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관할 시·군·구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처음 생긴 지난해에는 의견제출로 전국 3만4712건에서 시가표준액 2840억원이 인하됐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뒀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도 의견청취를 한다"며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합리

    2024.02.15 12:18
  • 전국 40개 의대 대표 "동맹휴학 참여" 만장일치 가결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성명서를 공개하며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며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실력 없는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미래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정한 일자를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협은 지난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휴학 등을 논의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5 11:53
  • 합참, 김정은 도발에 "NLL은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

    합동참모본부가 15일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두고는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하려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무력행사를 지시했다.북한이 처음 공개한 지대함 미사일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포함해 종합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대함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5 11:44
  • 정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권익 보호창구 가동"

    정부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8차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올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하반기 본격 추진하고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폭언과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전공의들이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설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나섰지만, 이날 전공의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박 회장의 사직을 시작으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오세성

    2024.02.15 11:31
  • [부고] 허현 대우건설 홍보팀 부장 부친상

    △허종태 씨 별세, 정순심씨 남편상, 허준(데일리필의원 원장)·허현(대우건설 홍보팀 부장)·허희진씨 부친상, 류정희·박경희씨 시부상, 조원호씨 장인상 = 15일 오전 2시,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한경닷컴>

    2024.02.15 10:59
  • 환자단체 "고래싸움에 등 터져…정부·의사 대치 멈춰야"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대치 중단을 촉구했다.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우려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며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 피해의 책임을 상대측으로 전가할 뿐, 누구도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 증원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음을 언급하고 "당시 합의 기구가 출범하고 4년이 지났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나 대안도 없이 환자들만 피해보는 극단적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0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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