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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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가 부상하고 있다. 가족 구성과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 활용 방식이 점차 세분화하고 있어서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방 3개·거실 1개'의 획일화된 구조 대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방식에 맞춰 공간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실거주 수요자들이 공간 효율성과 생활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일한 면적이라도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을 차별화한 설계가 인기를 얻은 것이다.가령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은 가정은 광폭거실 평면을, 자녀의 학습공간이 필요한 가정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분리형 구조나 알파룸을, 수납공간을 중시하는 가정은 팬트리나 드레스룸 확장형을 대체로 선호한다. 건설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연한 공간 설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차별화한 설계를 적용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올해 5월 서울 은평구서 분양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 중소형 평형임에도 거실·식당·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LDK 구조' 등 혁신 평면 설계를 적용했는데, 1순위 청약에서 11.0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7월 경기 군포시에서 분양한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도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침실 2개를 1개의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거실과 침실을 통합해 개방감 있는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선보여, 1순위 청약에서 3.5대 1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8월 강원 원주시에서 선보인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도 일부 가구에 3면 개방형 구조를 비롯해, 주방 및 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 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국 미분양 주택이 다시 7만 가구에 근접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3만 가구 가까이 쌓여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9일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사는 767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라진 건설사만 2301곳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사 3072곳이 문을 닫으며 8년 만에 폐업 건설사 3000곳을 넘어섰는데,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폐업 건설사도 300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이 휘청이는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 물량에 있다. 분양 부진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꼬이면서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 아래로 내려온 이후 7월 6만2244가구까지 감소했지만, 이내 반등하며 7만 가구에 근접했다.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만1518가구가 지방에 위치했다.공사가 다 끝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8080가구에 달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8307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3%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85%에 해당하는 2만3733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도 미분양으로 속속 전환되면서 건설사를 옥죄고 있다. 충남 천안 '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는 1222가구 모집에 단 72명이 청약해
!["새아파트 진짜 안팔려요" 초유의 사태…사라진 건설사들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38536545.3.jpg)
경찰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1층에 폭약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한다" 등의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협박 글로 인해 세금이 낭비됐다는 이유다.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다. 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경찰은 범행 예고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등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글 작성자는 지난해 11월 덜미를 잡혔다.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문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2.22579247.3.jpg)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만 겨냥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한 사실을 말했다며 "특검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제공한 구체적 정보를 외면하고 국민의힘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후보 후원이 국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안을 다듬기 위한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지만, 위헌 논란이 확산한 만큼 이를 차단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법원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배당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의총에서는 추천위 구성 조항 등을 수정·보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론, "(법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번 주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카고 부스클라크 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40명 중 85%는 오는 9~10일 Fed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금리 인하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투표권자 12명 전원이 이견 없이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응답자의 60%는 2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고, 30% 이상은 3명 이상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FOMC 회의에서 반대표가 2표 나온 것은 2019년 9월 이후 없었다. 반대표가 3표를 넘었던 적도 1992년 이후 없었다.가장 유력한 반대 후보는 지난 10월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꼽혔다. FT는 수잔 콜린 보스턴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FT는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결정 투표를 앞두고 2021년 봄 이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약화하는 노동시장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고 짚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는 우선순위는 물가 통제라고 답했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앙은행이 두 가지를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뉴욕 증시의 간판지수 S&P 500이 20% 하락하는 약세장이 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3분의 2는 '미국 성장이 약화하겠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경기 화성시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이며, 피해금은 25억원에 달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 시기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현재는 필리핀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을 넘긴 상태로,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정족수 충족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이어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적었다. 앞서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후보자 선임 소감에 대해 "열심히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 등을 두고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살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총리는 8일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 내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연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도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말 기준 1차 추경은 93.9%(관리대상 12조원 중 11조2000억원), 2차 추경은 98.2%(20조7000억원 중 20조3000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에 대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보고 및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가장 먼저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이 발표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에 2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메르세데스 벤츠 AG와 2조6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며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LG엔솔, 벤츠에 2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1992949.3.jp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 측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6선인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추 의원은 경기도민들과의 만남도 늘려가고 있다. 최근 수원 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했고 지난달 7일에는 동두천시의회 주최로 동두천시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당내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중도 확장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거론된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약 1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대가 가난해졌다. 부동산 전·월세 급등과 고용시장 한파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가구의 자산액은 3억595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4.9% 증가했고, 29세 이하(1억5500만원, 3.9%), 40대(6억2714만원, 7.7%), 50대(6억6205만원, 7.7%), 60세 이상(6억95만원, 3.2%) 등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30대는 전년도 경상소득이 2.6% 늘었지만, 금융자산(-0.5%)과 실물자산(-0.7%)이 모두 감소했다. 저축액도 6989만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지난해 전체 평균 부채는 9534만원(4.4%) 늘었지만, 30대는 평균 1억898만원 늘면서 순자산은 2억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은 30대가 유일했다.전체 평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로 소폭 개선됐지만, 30대는 30.3%로 0.5%포인트(P) 상승하며 악화했다. 경상소득은 증가했지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줄고 부채도 늘면서 30대 가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30대 순자산 감소와 재무건전성 악화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최대치다.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기준 14억88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 올랐다. 전국 평균도 5억5157만원으로 7.5% 상승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뛰었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6억6146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을 소유하며 미국의 '스포츠 구단 재벌'로 통하던 톰 힉스가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P통신은 힉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8일 전했다. 힉스는 1995년 NHL 댈러스 스타스를 인수해 2011년까지 운영하며 1999년 스탠리컵 우승컵을 차지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MLB 텍사스 레인저스를 소유하며 세 차례 지구 1위와 한 차례 리그 우승을 일궈냈다. 2001년에는 자유계약선수(FA)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당시 최고액인 2억5200만 달러에 10년 계약을 맺어 깜짝 화제를 모았다. 힉스의 손을 거쳐간 구단은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2007년 EPL 명문팀 리버풀의 지분 50%를 인수했는데, 구단 운영에 혼선을 겪다가 2010년 매각했다.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쏟았던 힉스에 대해 미국프로미식축구(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인 제리 존스는 "힉스는 스포츠 챔피언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가 스탠리컵을 댈러스에 가져온 일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항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묻자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기술 제품이나 반도체 또는 다른 물건 등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출통제)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내 개인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기를 바라지만,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도체 종류들을 논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통제) 기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엔비디아에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백악관이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최근 관세 전쟁 휴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당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할지 주목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8일 열린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대표 회의는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TF가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대표회의 측은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맞물려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아 금융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한국 가계 금융자산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이 높고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늘어난 반면,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금융 자산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46.2%를 차지한 보험·연금이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견디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로 회동하자 토허제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49%, 0.59%, 0.89%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집값 상승률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규제 이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노원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132건에 그칩니다. 토허제 시행 직전 같은 기간 1139건이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하지만,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할인에 나서는 처지입니다.상계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허제 시행 이후 호가가 5000만원씩 내려간 매물이 많다"며 "규제 이전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매수세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허제 지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이런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아파트 할인해서 팔아야 할 판"…상계동 집주인들 '분통'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ZA.42459159.3.jpg)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이 대출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시장 전셋값과 정책대출 기준 사이 간극이 커지면서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락하는 처지입니다.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6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공급 주택에는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가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면적대 주택이 제공됩니다.공공임대주택이지만, 수도권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26%에 불과합니다. 미리내집 전셋값은 통상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책대출 요건인 '보증금 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탓입니다.전체 400가구 가운데 보증금이 4억원 미만인 곳은 △강동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3억8532만원·2가구)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3억8532만원·1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49㎡(3억5250만원·4가구)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전용 49㎡(3억1122만원·1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53㎡(3억1434만원·25가구) 등 104가구뿐입니다.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리내집 물량이 나오지만, 작은 면적도 보증금이 4억원
!["보증금 6억 넘는데…" 임대주택 가려던 신혼부부 '날벼락' [돈앤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39997241.3.jpg)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5일 서울시와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4일 고시됐다. 목동 1단지는 기존 15층 1882가구에서 최고 49층 3500가구로, 목동 2단지는 기존 15층 1640가구에서 최고 49층 3389가구로, 목동 3단지는 15층 1588가구에서 최고 49층 3317가구로 재탄생한다. 1~3단지를 끝으로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마치면 4만7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거주지가 조성된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높인 배경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강화가 있다. 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이 7월 발표되자 김포공항과 가까운 목동 일대도 최대 90m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030년부터는 강화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49층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우려가 현실화하기 전에 재건축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말 목동 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이전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면 개정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목동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11단지 전용면적 66㎡는 지난달 20억원에 최고가를 썼다. 10월에는 5단지 전용 115㎡가 35억4000만원, 6단지 전용 142㎡는 37억원, 10단지 전용 70㎡는 2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2단지 전용 95㎡도 31억원, 14단지 전용 157㎡는 32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
서울에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건수는 592건을 기록했다.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308건 증가한 수치로, 올해 5월 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2→23건 △강북구 12→28건 △관악구 3→16건 △금천구 35→54건 △노원구 8→10건 △도봉구 10→214건 △동대문구 11→21건 △동작구 2→7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또 △마포구 4→10건 △서대문구 3→10건 △서초구 9→10건 △성북구 6→9건 △송파구 11→17건 △양천구 13→19건 △영등포구 10→51건 △은평구 24→33건 △중랑구 6→7건으로 집계됐다.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경매 절차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시장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채무자들이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택 매각이라는 퇴로마저 막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2020년대 연 2%대 고정금리로 이뤄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을 마치고 4~5%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크게 늘었다.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도 어려워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0월 8461건에서 11월 2085건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분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모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SK에코플랜트는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AI 분야 EPC사업 수행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AI솔루션사업 조직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토목·플랜트 등 EPC를 수행하는 솔루션사업 조직과 AI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사업 조직을 통합한다. 또한 사장 직속으로 AI혁신담당 조직을 별도 편제해 AI 전략 구축 및 전사 변화추진을 가속한다. 전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기존 리스크 관리 조직인 BRM 센터 산하에 안전, 품질 조직을 편입해 총괄 관리 조직으로 재편했다. 안전·보건·환경(SHE) 역량 강화 및 최적화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품질위원회도 운영한다. 임원 인사는 현장 실행력 강화 기조를 반영했다. 세대교체와 함께 사업·현장 핵심 인재를 적극 발탁하고, 기존 스태프 조직과 사업 조직 임원 간 순환배치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기조 아래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풀린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상관계수로 비교해본 결과,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4일 밝혔다.유동성은 시중통화량(M2) 기준 0.5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어 주택수급(0.38), 금리(-0.35), 경제성장률(0.15)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값이 금리(-0.55), 유동성(0.54), 주택수급(0.34), 경제성장률(0.14) 순으로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주산연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봉급생활자가 많기에 주택 구입 시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했다.또한 최근 10년 사이에는 유동성과 금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은 주택 가격과 요인별 상관계수가 유동성(0.39), 주택수급(0.32), 금리(0.12), 경제성장률(0.12) 순이었다.하지만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유동성(0.62), 금리(-0.57), 주택수급(0.47), 경제성장률(0.17) 순으로 재편됐다.이는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고, 내 집 마련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전국에서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비중은 2012년 35.7%에서 2018년 49.1%, 2022년 55.6%까지 확대됐다.2022년 3.25%로 높아졌던 기준금리는 이후 3.5%까지 오른 뒤 한동안 유지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인하를 거쳐 현재는 2.5%를 유지 중이다.또한 올해 9월 M2는 443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5% 늘었다. 통상 유동성이 늘면 자산 가격과 물가가 오른다.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현대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과 지원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라군인테라스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및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현대건설은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12월 첫 주를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CEO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교육, 현수막 설치, 노사 합동점검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사 중인 국내 전 사업장에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가능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종에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여건 조정과 보온·난방 설비 점검 등 계절 특화 조치를 적용해 현장의 동절기 대응력을 높인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상시 옥외작업자와 한랭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휴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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