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적용 대상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4)씨의 몸집이 큰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대형견주 협박한 주한미군 징역 1년(종합)

그는 당시 흉기를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면서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영어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B씨의 개와 비슷한 생김새의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B씨의 개가 자신 일행의 개를 물었는데, B씨의 개를 앞서 다른 개를 문 개와 동일한 개로 생각해 B씨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에게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키가 180㎝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에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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