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병원선 짓고 해안도로 개설

민자사업 빼고 국비투자 늘려 총사업비 9천억→7천585억원
2025년까지 정주지원금 지원, 노후주택 개량, 생활SOC 사업 등 추진

정부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5년 연장하면서 사업 전반을 재편한다.

이에 따라 10년간 총사업비 9천억여원이던 종합계획이 15년간 7천500여억원을 들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신 병원선 건조·해안도로 개설·문화체육시설 건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노후주택 개량 등 실효성 있는 사업에 국비지원을 늘린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1년부터 10년간 모두 9천109억원(민간자본 포함)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치고 컨벤션센터·대형호텔 등을 포함한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같은 민자유치 사업은 사업성 때문에 시작도 못 했다.

국비사업도 올해 말 기준 이행률이 6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계획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사업내용 전반을 재정비했다.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민자사업을 제외하고, 기존에 약속한 국비투자 계획과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투자 규모를 늘렸다.

변경된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신규 사업을 포함해 모두 99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5년간 7천585억원으로 원래보다 1천524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비투자는 5천557억원으로 1차 때의 4천599억원보다 958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변경 종합계획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안전·편의시설 확충, 일자리·소득 기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t급 병원선을 신규 건조한다.

해안도로 개설, 소각시설 증설, 노후 농기계 교체, 꽃게 종자 생산시설 구축 등도 새로 추진된다.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는 월 5만∼1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5년간 노후주택 465동을 추가 개량한다.

하수도 건설,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해저 쓰레기 수거, 조림사업 등도 계속 지원하며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백령공항 건설, 연평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 등 지역주민 숙원 대형 사업들은 2차 종합계획과 별도로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은 현재 운항 중인 2천t급 여객선 선령이 2023년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인천시·옹진군과 함께 조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