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STR 유전자 감식자료 증거 안돼…인상착의도 달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성폭행 미수범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13분께 제주시의 한 2층 건물에 침입, 피해자 B(19·여)양의 방안에서 화장대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B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인은 B양이 깨어나자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 B양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통장을 다 꺼내오라"고 위협했고, 이어 강간을 시도하다 B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모자와 마스크 착용, 검은색 상하의, 신장 180㎝, 30∼40대)와 비슷한 피의자를 추적하던 중 범행 시각을 전후해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사건 현장 100ｍ 떨어진 위치에서 비슷한 옷을 입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에서 부(父)계로부터 유전되는 성염색체의 유전자좌(Y-STR) 20자위 중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16좌위가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인을 명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채 옷차림만을 기억해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신장(169㎝)과 나이대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경찰이 들려준 3명의 목소리 중 범인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에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STR 유전자 감정결과 아무런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STR 유전자 분석법의 경우 개인식별력을 인정하지만, Y-STR 유전자 분석법만으로는 인적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감정결과를 갖고 식칼에서 나온 Y-STR 유전자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6년 Y-STR 유전자가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외에도 "범행 현장 100ｍ 거리에 있는 CCTV에서는 A씨의 모습이 촬영됐지만, 피해자 주거지로 누군가가 침입한 장면이 없는 등 단순히 범행 시각 무렵 피해자 주거지 뒷골목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추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영장에 제시된 장소 벗어나"…법원에 불복절차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신청을 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바 있다.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이 기자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삭제해야 한다.이 기자는 검찰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고 영장 유효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16일 뒤인 이달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영장에는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그러나 그랜드하얏트호텔은 검사와 채널A 기자가 만난 곳일 뿐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이 기자 주장이다.검찰은 압수수색 장소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집어넣은 문구"라며 "압수할 당시 채널A 직원이 호텔 내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새벽 채널A 본사에서 철수할 당시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했을 뿐 종료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만큼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승자독식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국회법에 다음달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구성이 완성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았다"면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기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과거 야당이었을 때 주장한 정도만 들어주면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차지하겠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첫번째 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모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법안 접수 4~5일 전부터 보좌진을 줄 서게 하는 것은 나쁜 폐습"이라고 지적했다.통합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들 가운데 최승재, 전주혜, 이용 당선인을 원내부대표로 추가로 임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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