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향조정…노인부부가구 월소득 236만원 이하면 받는다

장지민 객원기자

입력2019.12.23 19:02 수정2019.12.23 19:02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승
노인 단독 148만원·부부 236만원 이하면 받아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배우자 엇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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