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암과 역학관계 인정
비료공장 '연초박' 불법 건조
1급 발암물질 배출사실 확인
주민들 KT&G 상대 소송 검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불법 건조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주민들은 해당 비료공장과 이 공장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KT&G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14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고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을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에 투입해 300도의 고온에서 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시험 결과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국제암연구소 기준 1군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에 쌓인 먼지에서도 두 물질이 검출됐다.
장점마을 남녀 전체 암 발병률(갑상샘을 제외한 모든 암)은 전국 표준인구 집단보다 2~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가동 시기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해당 비료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업체가 파산 상태인 만큼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우선 치료비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일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날 “비료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업체에 연초박 폐기물 처리를 맡긴 KT&G 역시 공식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이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장점마을을 덮친 집단 암 발병은 발암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비료공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가진 '장점마을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첫 사례다.환경부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97명의 마을 주민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반지역 암 발생률보다 1.99배 높은 수치다. 담낭 및 담도암은 15.24배였으며 피부암은 11.6배였다. 조사와 별도로 주민들은 피부질환이나 우울 증상, 인지기능 저하 등도 호소하고 있다.마을 주민 자체 암 발생 인원은 30명, 익산시 집계는 26명으로 환경부 결과보다 더 높는 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사람 뿐 아니라 저수지의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연초박이 인간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강농산은 2009∼2015년 TSNAs가 함유된 연초박을 KT&G 신탄진공장 등에서 무려 2000t 넘게 반입했다.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가열 과정을 진행했고, 발암물질이 휘발돼 주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비료 제조 과정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연초박에 함유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함유된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과 NNK(N-nitrosamine keton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간암과 식도암, 자궁경구암 등을 일으킨다. 또한 또 다른 함유물질인 벤조피렌은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환경부가 이 같은 결론에 도출되자 장점마을 주민들은 해당 업체는 물론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와 익산시를 질타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연초박을 판매한 후 KT&G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KT&G 측은 "연초박은 식물성 성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와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후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측은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10여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역학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6월 중간발표에 이어 2년만에 비료공장이 암 발병 주범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되며 국가가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담뱃잎 찌꺼기 불법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1군 발암물질 배출익산 장점마을 건강 영향조사 2년여만에 결론전북 익산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암 집단 발병 사태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유해물질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고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을 수용하면서 추진됐다.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영향조사 연구진이 모의 시험한 결과 연초박 건조과정에서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됐다.실제 사업장과 마을 환경조사 결과, 사업장 바닥, 벽면, 원심 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 마을 주택의 침적 먼지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됐다.연구진은 "장점마을 내 침적 먼지를 분석한 결과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금강농산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담배특이니트로사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 기준 1군 발암물질이다.노출될 경우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점마을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샘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 집단보다 2∼25배 많았다.공장 가동 시기에 주민들이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갑상샘암을 제외한 모든 암, 담당 및 기타 담도암, 기타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해당 비료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익산시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작년 신규 환자 포함 148만명 암 진료…1인당 진료비 610만원갑상샘암＞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간암 순지난해 암(악성신생물) 진료비가 9조원을 넘어섰다.암 진료비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1.1%를 차지해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후 2018년까지 암 중증환자로 등록하고 지난해까지 생존 중인 사람은 217만526명이다.이 가운데 지난해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7만7천252명이었다.여자가 86만2천17명으로 남자(61만5천235명)보다 많았다.암 진료비는 총 9조92억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 해 총진료비 77조9천104억원의 11.6%에 달했다.고령화로 인해 암 환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액 항암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결과다.1인당 평균 진료비는 610만원이었다.지난해 신규 암 환자는 31만3천507명이었고, 이 중 30만9천541명이 실제 진료를 받았다.암 진료비 중 42%인 3조7천786억원은 이들 신규 환자가 썼다.신규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천221만원이었다.신규 환자의 암 유형은 갑상샘암(3만1천891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위암(3만117명), 폐암(2만8천423명), 대장암(2만8천360명), 유방암(2만6천328명), 전립선암(1만9천376명), 간암(1만8천642명) 순이다.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암 관련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해당 암에 대한 직접 진료비뿐만 아니라 암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도 포함된다.암 확진을 받고 증증환자로 등록하면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한다.다만, 이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암으로 인한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보다 훨씬 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7년 펴낸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한해 사회적 비용은 16조6천819억원이었다.직접적인 의료비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를 합친 것이다.정부는 암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다.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50% 안팎으로 저조하다.특히 저소득층은 무료인데도 검진율이 낮아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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