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박 차관은 "현행법에는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규정해 놔 법에 적혀있지 않은 질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이 없이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특별법 5조에서 '건강상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힌 문구에도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에서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 용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구분된 지원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부 '기업분야' 세션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차남인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처음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 팔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SK케미칼에서 원료를 사들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개발 단계부터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진일보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고개를 숙인 뒤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죄는 저희 쪽에 있다"며 "제 생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최 부회장은 "판결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직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SK케미칼이 상장사인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애경이 부도덕한 기업은 아니다"라며 "저희 회사도 상장돼 있고 재판도 시작됐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의혹이나 피해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 "재판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다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1부 기업분야 세션에 이어 진행된 2부 정부분야 세션에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6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따졌다.
공정위는 2012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등이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는 광고 문구를 쓴 점에 대해 표기광고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8월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에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단 불가로 결론 내렸고,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에 대해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심의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12년에 무혐의 결정 내린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는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만들어 간다"며 "당시에도 정부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정위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미리 결론을 내렸으며 전원 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위해 김 전 상임위원과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원들을)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말 공정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다.
특조위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CMIT·MIT 등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성규 전 장관은 "법 시행 당시 유통된 화학물질이 1만6천종이어서 정부 예산상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CMIT·MIT는 유통량이나 당시까지 인지되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411명을 사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가 군 부대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등 최소 12곳에서 2000~2011년 가습기 살균제 800개 이상을 구매해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군 복무 중 피부 염증으로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한 이모씨는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에서 들이마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해 사용하는 바람에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또 2008년 10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390개 구매·사용해 신병 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대 생활관 내에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육군 제20사단과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군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면서 "지난 8년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실태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 임직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 있으면 수용해야" 추가 논의 예정당 안팎서 우려도…"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일 또 생겨선 안돼"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 관련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해왔다.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규정 등을 고쳐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내놨으나, 충분치 않다는 기업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적 필요성, 최근 한일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위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를 풀면 국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상당하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허가를 빨리 내주고 부처별 중복 심사를 줄이는 정도의 손질은 좋지만,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적용 시점 연기 검토 등을 두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안전규제의 빗장을 풀고 노동 존중 사회에서 뒷걸음치려는 결정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기업의 요구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 규제 사이 '딜레마'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핀셋'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보더라도 무한정 터준다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 안전과 기업 활동 관련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정부 부처들과 충분히 상의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피해구제 주무부처' 본분 망각했나…수사 임박하자 "자료 삭제하라" 귀띔하기도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서기관이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넘긴 사례가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이 공무원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삭제하라"고 기업에 귀띔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주무 부처인데, 이 부처에서 구제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기업과 유착돼 있었던 셈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최 서기관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들어가 올 초까지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다.환경부는 지난 2월 그를 환경피해구제과장으로 발령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5월 산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최 서기관은 2017년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과 금품, 향응 등을 받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산업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더해 국정감사에 대비해 환경부가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예상 질의응답 자료, 답변 방향까지 사전에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민감한 주제였던 시점에 기업이 국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2018년 11월에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최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고 밝혀진 뇌물 액수가 수백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서기관은 애경 외에 SK케미칼과도 만나 환경부 문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넘겼다는 증거가 남아있는 문건은 모두 외부에 공개된 자료라 검찰은 SK 측과의 접촉을 최 서기관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는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3∼5년에 걸쳐 SK케미칼 내 자료가 인멸된 부분이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최 서기관 사례를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환경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일부 피해자들은 "그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서기관 한 명을 끝으로 환경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 수사가 끝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에 대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니 가해 기업은 팔짱을 낀 상황에서 피해자나 환경부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4가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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