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 있으면 수용해야" 추가 논의 예정 당 안팎서 우려도…"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일 또 생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 관련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규정 등을 고쳐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내놨으나, 충분치 않다는 기업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등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적 필요성, 최근 한일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를 풀면 국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상당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허가를 빨리 내주고 부처별 중복 심사를 줄이는 정도의 손질은 좋지만,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적용 시점 연기 검토 등을 두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안전규제의 빗장을 풀고 노동 존중 사회에서 뒷걸음치려는 결정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기업의 요구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 규제 사이 '딜레마'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핀셋'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손을 보더라도 무한정 터준다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 안전과 기업 활동 관련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정부 부처들과 충분히 상의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생산품 수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하나 등록하려면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등 수천만~수억원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산업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환경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소재·부품 국산화 선언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신제품 개발해도 규제에 ‘발목’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3년 제정됐다. 각종 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 독성 등 수십 가지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기준은 갈수록 깐깐해졌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화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등록해야 할 물질의 종류는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급증했다. 화평법을 제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보다도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다.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쓰는 공장에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했다. 문제는 법 시행(2015년 1월) 전에 지어진 공장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검사를 받으려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최대 수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들의 얘기다.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의 명칭과 용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산의 한 도금업체는 올해 초 친환경 납도금 약품을 개발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 약품을 쓰려면 약품 탱크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화관법에 규정된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까다로운 화관법의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공장을 옮겨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환경단체에 막힌 불산공장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시행된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고용부 감독관 한 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형 공장이 수개월씩 멈춰설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했다.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환경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불화수소 등에 대한 국내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규모가 작은 회사는 화관법과 화평법 등의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안전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내놓는 정치권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관법은 구미 불산(불화수소) 누출사고,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도급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이 발단이 됐다. 두 법 모두 여론에 떠밀려 국회에서 채 한 달도 논의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시민·환경단체의 ‘묻지마 반대’도 기업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화학기업 멕시켐은 2012년 전남 광양에 연간 13만t 규모의 불화수소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포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섰던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 와서 규제를 찔끔 풀어줄 테니 소재를 국산화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어설픈 지원보다는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병욱/나수지 기자 dodo@hankyung.com
정책위·특위 유기적 가동…'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도 구성"화평·화관법, 기업의견 들은 뒤 당정협의…일부 세법은 8월 중 처리 목표"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6일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수 대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입법 작업이 급선무다.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일단 당 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정리 중"이라며 "관련 입법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충분치 않으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이번 대책 이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들도 검토 중이다.이 관계자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내놨고, 관광이나 폐기물, 음식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정세균 의원은 "1차적으로 당내 의원들로 출범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일본특위는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언급하는 '강경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2천732억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열흘 이내 마무리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1조원 이상의 대책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화평·화관법 관련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정부가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법안 개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기업들은 그간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화평·화관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당정 협의를 좀 더 해나가면서 발표 취지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강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기업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발표 대책 중 세제 지원 방안은 입법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제 지원 방안은 지난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아 수정 입법 예고를 하겠지만, 그중 급한 것은 의원 입법으로라도 8월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 솔브레인은 올해 초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환경부가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솔브레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적층형 낸드플래시 반도체 식각액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명 등을 환경부가 공개토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 솔브레인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환경부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솔브레인이 개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물질의 매출은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1년간의 다툼 끝에 솔브레인은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게 영업비밀 공개를 막았다. 솔브레인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5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며 “화관법은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기업이 개별 사안마다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방식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과도한 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위해선 환경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 정원은 2016년 1889명에서 2019년 2362명으로 3년 새 25% 증가했다. 조직과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커졌고 이런저런 규제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증원 인력 대부분이 현장 단속인력”이라고 설명했다.화평법·화관법 한 달 만에 국회 통과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응책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업계는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기업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여론에 따라 환경 규제가 뚝딱 만들어지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업체 관계자는 “환경 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업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형식과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당장 고쳐야 할 것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화관법이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3년 개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작년 말 개정된 화관법은 내년부터는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장도 추가로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소급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이 검사를 위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도 있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역시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지난해 3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 물질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영세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R&D용 물질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리한 조업정지 명령산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가 앞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예로 환경부가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유권해석이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은 불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이용됐다.그러자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1개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 손실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철소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조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재 승차공유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더욱이 타다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어 대체 모델을 찾기도 어렵다.구은서/김재후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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