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브리핑…朴 "범죄 드러나면 수사 전환", 金 "경찰 유착의혹 사과""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 "특권층 반사회적 퇴폐문화 근절"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또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 버닝썬 관련 마약·성범죄·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 수사에 15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투입된 상태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그는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이 수사하는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약속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 사건과 김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씨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라.”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내린 특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배경에는 사건마다 사회특권층과 검·경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질책이 담겨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靑 “검·경 조직적 은폐가 핵심”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의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도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세 사건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해 민정수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고가 이뤄졌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2차 보고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사건이 사회특권층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인 연루 및 은폐 의혹 등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에 진노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질책도 뒤따랐다. 문 대통령이 “국민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무력했던 검찰과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진실을 밝히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들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지목했다.법무장관 특별수사권 발동 가능성도현재 각 사건은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경찰 등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뿐만 아니라 향후 법무부 장관의 특별수사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수사 지침까지 내렸다. 박 장관이 김 전 차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지도부가 조직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같은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연관된 일이어서 자칫 불똥이 자유한국당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정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만기친람’형 행정권 발동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음지에 있는 사안들은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하지만 버닝썬 사건 관련 은폐·비호 의혹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유모 총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조 수석과 청와대를 겨냥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4일 출생 지역이 아니라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공개한 청와대의 개각 명단 발표에 대해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고별로 발표하는 발상을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치졸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장관 중 대구·경북(TK) 지역은 한 명도 없어 정략적으로 해당 지역을 고립화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각 발표 명단에서 출신 지역을 숨기기 위해 고등학교를 발표했는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호남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네 명이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윤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국회에 돌아와 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평가가 엇갈리기 마련이지만 한 국가 인사에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며 청와대의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개각 인사를 발표하며 장관 후보자 7명의 출신 지역을 밝히지 않고 출신 고교만 명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출신지라는 게 객관적이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서울 출신은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경기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대신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수도여고) 등 네 명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제물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금오공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북평고)는 각각 인천·경북·강원 지역 고등학교를 나왔다.그러나 이를 출생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진영·조동호·최정호(전북)·박양우(광주) 후보자 등 호남권 인사가 네 명이며 문성혁(부산)·박영선(경남) 후보자 등 부산·경남(PK) 지역 인사는 두 명이다. 김연철 후보자는 강원 출신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