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 결정 근거로 내놓은 항목들이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임금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교섭 형태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임금 결정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사가 줄다리기하듯이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정도만 유의미하게 쓰일 뿐 심지어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등의 명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선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6~7월 노·사·공익 대표(9명씩 총 27명)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전원 정부가 추천한다. 최저임금이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다.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KTX 정비를 자체 업무로 바꿨다. 차량 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근로자 17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송역 단전 사고와 12월 강릉 KTX 차량 탈선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문 기관이 담당하던 안전 업무를 자체 운영하려면 업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노동계 출신이 장악한 코레일 이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뀐 코레일 사외이사 네 명 중 두 명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인사였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정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은 보일러공장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노조에서 활동하며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을 지냈다.비상임이사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책부장과 민주노동당 전문위원 등을 지낸 노동계 정책통이다. 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한 언론에 기고한 ‘KTX 승무서비스는 한 팀이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객실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동 먼저’를 외치는 노동계 출신은 정부 위원회 등 요직에도 대거 포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10.9%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낸 재심 요구를 거절했다.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고용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판단이 근거였다. 하지만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 세 명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만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었고, 세 명은 노동계 출신이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대표적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안건은 노사가 불과 몇 달 안에 합의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둘이 싸우다가 결국 친정부, 친노동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그래 놓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며 밀어붙이는 꼴이다.”(A대학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정부 내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 중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정부가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맡겨 방향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가 비록 대통령 자문기구라지만 정부 부처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정책 결정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연금과 탄력근로제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결정은 경사노위로 넘겼다.3 대 1로 구성해 놓고 합의하라는 정부국회에서 한창 협의 중이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도 경사노위에서 가져갔다. 경사노위는 겉으론 노사 합의체 성격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부분 사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공익위원의 절반 이상은 진보적 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다.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경제·사회정책 방향이 사실상 친노동계 인사가 장악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다.경사노위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확대해 정부가 만든 자문기구다. 사회 노동 이슈는 물론 경제 산업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만큼 정부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조직을 보면 본위원회 밑에 특별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의제·업종별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문제 등 노사 이슈는 물론 국민연금 개편, 해운업 구조조정, 금융산업 발전 방향 등도 다룬다.경사노위의 편향성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의제별 위원회 중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여부를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놨다.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근로자 위원 2명, 사용자 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공익위원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2명, 사용자 측 2명, 근로자 측 2명, 위원장이 1명을 추천해 선임한다. 언뜻 보면 비교적 공정한 구조다.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사용자 위원과 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 등 4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친노동·친정부 인사다. 중도를 지켜야 할 위원장과 정부가 진보적 성향의 인사를 추천했기 때문이다. 한 공익위원은 “정부와 위원장, 근로자, 사용자가 1명씩 추천하면 중도 2명, 근로자 측 1명, 사용자 측 1명이 돼야 하지만 실상은 개별 위원회마다 근로자 측 3명, 사용자 측 1명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책임 행정 외면하는 정부가 문제전문가들은 “정부 입맛에 따라 공익위원과 위원장을 꽂아 놓고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낸 뒤 ‘사회적 합의안’이라며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정부 성향에 따라 진보 또는 보수 인사들이 공익위원 자리를 채우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합의를 주도하려고 끼어들기보다 노사 대화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한 정책 현안을 다루기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하면서 합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산하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공익위원이 나서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 문화가 50년 이상 정착된 핀란드도 2015년 수당 축소 문제로 노사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합의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사안을 자꾸 경사노위에 떠맡기는 건 책임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뒤 이뤄지는 세부 조정에 노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길들였다.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17차례에 걸쳐 탈퇴와 불참을 거듭했다. 한국노총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출범 이듬해인 1999년 2월 정부의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탈퇴했다가 작년 1월 19년 만에야 사회적 대화 기구 중 하나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해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불참’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작년 1월 민주노총의 복귀 당시가 그랬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일반해고 허용·임금피크제) 폐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요구사항을 대거 들어준 뒤에야 테이블로 돌아왔다.경사노위는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부 단체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참여 단체를 다변화했다.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관련 단체 관계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을 추가해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탈퇴 으름장과 대표성에 관한 논란 등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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