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공기관 이사회·정부위원회
노동계 출신이 장악 '일방통행'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KTX 정비를 자체 업무로 바꿨다. 차량 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근로자 17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송역 단전 사고와 12월 강릉 KTX 차량 탈선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문 기관이 담당하던 안전 업무를 자체 운영하려면 업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출신이 장악한 코레일 이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뀐 코레일 사외이사 네 명 중 두 명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인사였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정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은 보일러공장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80년대 초중반부터 노조에서 활동하며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을 지냈다.

비상임이사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책부장과 민주노동당 전문위원 등을 지낸 노동계 정책통이다. 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한 언론에 기고한 ‘KTX 승무서비스는 한 팀이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객실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먼저’를 외치는 노동계 출신은 정부 위원회 등 요직에도 대거 포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10.9%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낸 재심 요구를 거절했다.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고용부 정책자문위원회의 판단이 근거였다. 하지만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 세 명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만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었고, 세 명은 노동계 출신이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대표적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