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처분 이행 결과 공개한 것",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험 출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서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각종 감사 및 처분 이행 결과를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도교육청은 학교명을 명시한 감사 결과는 기존에 공개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처분 이행 결과까지 추가로 확인해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올해 7월 종합감사 결과 양산 웅상중학교는 이전에 출제된 평가 문제를 그대로 내지 못하게 돼 있는 '2016∼2017학년도 경남 중·고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어겨 적발됐다.해당 학교 일부 교사는 2016학년도 역사·도덕 과목에서, 2017학년도는 역사·과학 과목에서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경남로봇고등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학교폭력 관련 사항 삭제 등을 포함한 43건을 정정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함안군 호암중학교는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에 학생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사례가 적발됐다.각종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도 잇따랐다.6월 종합감사에서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는 2016∼2018학년도 법인업무를 하며 88차례 118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5월 종합감사 결과 김해중앙여자중학교는 2014년과 올해 이사실 냉장고 구매 등 2건에 34만3천9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했다가 회수·주의 조치를 받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은 오랜 기간 감사 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최근 추가로 공개한 것은 처분 이행 결과"라며 "어떤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는지 공개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해달라고 환기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시험 본 뒤 채점 기준 바꾸고…전년도 기출문제 반복출제학생 불우이웃 성금 사적유용…골프회원권 사 손해 보기도1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횡행하고 부정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간·기말고사 문제에서 출제나 표기 오류 건수, 모두 또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건수가 모두 합쳐 126건에 달했다.이 학교는 정답을 바로잡으면서 의무사항인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거치기도 했다.신일고는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중랑구 혜원여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건의 정기고사 정답정정을 했다.또 같은 기간에 224개 과목에 걸쳐 서술·논술형 채점 기준을 시험을 치른 뒤에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대성고는 병 때문에 결석을 하는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석차백분율 기준 '80%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결한 학생을 공결(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석)로 처리해 '100% 인정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인정점 부여 시 학업성적관리위를 거치지 않은 때도 있었다.지난해 강동구 한영외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때 한 과목에서 직전 학년도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낸 사실이 확인됐다.기출문제 반복출제는 강서구 명덕외고에서도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벌인 '생활기록부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은평구 예일여고는 180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사안을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가 아닌 교감 전결·대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예일여고는 교무·학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특히 권한이 불필요했던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예일여고와 함께 교육청 특정감사를 받은 10개 공·사립고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봉사시간을 기록해주는 등 학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한 점이 발견됐다.강남구 휘문고는 신규교사 채용 시 일단 채용공고를 낸 뒤 채용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적받았다.서류평가 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지원자'라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휘문고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서초구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다른 학교법인과 빌딩 한 곳을 공동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회원권 3개를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썼다.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법인이 입은 피해는 5억5천만원에 달했다.성산학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으로 충분한 수입을 거두면서도 법인이 서문여고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27~30%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이다./연합뉴스
수능 VS. 학생부 '도돌이표' 대입 논의 촉발 가능성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적폐' 청산 발언이 나오면서 학교 내신 신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 대입 정시모집 확대 주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확대 주장 사이의 충돌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1일 교육계에서는 내신 신뢰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기존의 내신 논란은 최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점과 맞물려 불이 붙는 모습이다.이런 목소리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 확대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확인하고도 정시모집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거나 내신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다음 달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논의가 지난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왔던 정시모집 대(對) 수시모집 구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번지면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지만 학생·학부모 반발에 막혀 개편을 1년 유예했다.수능을 절대평가화할 경우 변별력이 줄고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 역시 정시모집(수능전형)을 소폭 확대해 전체 대입 선발인원의 30%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그렇다고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급격하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전문가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인 수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달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만 이수해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과학과 철학분야 내용이 융합된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국어영역 31번 문제 등은 오로지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일 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주장도 한다.이런 문항이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했지만 내신의 문제점에 대한 자정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내신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선 논의가 다시 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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