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모두 반려하면서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거꾸로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더 빨리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둬 적립금을 쌓아놓고 이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부과식이다. 적립금 없이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총 730조원의 적립금이 기금 호주머니에 모였다. 이 중 연금으로 돌려주고 남은 돈은 630조원가량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추계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최대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 했다.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해법은 정해져 있다. 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면서 수급액은 점차 줄여가는 것이다. 이 경우 당장 여론의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선 “부과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부분 선진국은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2060년엔 한국 노인 인구가 전체의 41%로, 그분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 써야 하는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워크숍에서도 “현재 적립식인 연금제도를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 부담이 줄어든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과식으로 바꾸면 보험료율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57년 기금이 소진되면 2065년엔 부과 방식 보험료율이 29.2%에 이른다.
일부 중소형주들이 지난 7일 폭락한 배경에 국민연금의 ‘묻지마 투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수익률이 부진했던 펀드 위탁운용사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 운용사가 기존 펀드에 담겼던 일부 종목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연기금이 증시 ‘안전판’ 역할은 못해줄망정 공포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위탁운용사들 “일단 팔자”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새로 선정한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들에 기존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했다. 지난달 안효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CIO) 취임 후 위탁운용사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용사를 전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 운용사들은 기존 운용사들이 보유했던 주식 현물을 받는 형태로 운용을 시작한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2조원어치 주식을 회수한 뒤 새로 선정된 운용사들에 절반을 배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규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받자마자 포트폴리오 교체에 나섰다. 전날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물(순매도 1327억원)을 쏟아낸 배경이다. 그 여파로 이상 급락 종목이 속출했다. 나스미디어는 연기금 매물이 126억원어치 쏟아지면서 20.03% 급락했다. 컴투스(-9.76%) 리노공업(-9.17%) 상아프론테크(-8.11%) 케어젠(-5.58%) 등도 같은 이유로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삼양홀딩스(-13.11%) 유나이티드제약(-9.50%) 현대일렉트릭(-9.42%) 동원산업(-9.17%) 등이 연기금 투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현물로 주식을 넘겨받은 운용사들은 본인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되거나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을 판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무리하게 밀어낸 것은 다른 운용사들이 팔기 전에 미리 팔아 손해를 줄이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운용사 교체 시즌마다 시장 충격이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피해가 컸다. 투자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연기금 매도가 시장 공포를 불러 투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하필이면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오후 2시부터 팔기 시작해 공포에 떨면서 손절매한 투자자가 많았다”며 “시장 수급이나 심리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받아주는 매수 주체도 없었다”고 전했다.“투매 방지책 마련해야”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사 교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연기금이 운용사를 교체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종목을 한꺼번에 매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며 “투매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펀드 종목 교체 시 블록딜(기관투자가 간 대량매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국민연금의 이번 운용사 교체가 코스닥 비중을 줄이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연기금은 코스닥시장에서 132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선 887억원을 순매수했다. 안 CIO 취임 이후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유가증권시장 비중을 늘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국민연금이 외국인의 ‘셀 코리아’에 가세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연기금은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에서 92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연기금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엔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사고 내릴 때 더 팔고 있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더욱 휘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최만수/나수지 기자 bebop@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보고한 세 가지 개편안은 모두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말만 나오면 유독 강경해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린다고 하면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벌써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는 인상에 반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은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60대에 접어드는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언제 어떻게’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 불가’ 지침을 내린 것은 ‘님트’(NIMT: not in my term, 인기 없는 정책은 내 임기 중에만 안 하면 그만)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득대체율 인상(45%에서 50%로)을 위해서는 더더욱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재정 지원방안을 거론하지만 결국엔 막대한 증세가 따라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생존이다. 생존을 가르는 것은 당장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지금 욕먹지 않겠다고 개편을 자꾸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청와대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여당 고위 관계자는 8일 “청와대가 최근 복지부 장관 세평을 듣고 다닌다”며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에 대한 문책성 교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교체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교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가 ‘퇴짜’ 맞았다.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이유였다.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뒤 복지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가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을 이유로 복지부 국민연금 담당 간부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게 됐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번 일로 국민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박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에 총대를 멨다가 경질설까지 불거지자 복지부 내에선 2013년 ‘기초연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한 달 뒤 교체됐다.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박 장관 교체를 공식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일규/박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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