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24조3604억원 편성..공정.복지.평화 경기도 3대 가치 녹여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복지.평화 등 경기도의 3대 가치'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을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민선 7기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올해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9%)이 증가한 액수다.

예산안은 21조849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2755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 역시 도 역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을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복지.평화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빚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입했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남북교류 활성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1390억원을 투입한다.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124억원,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에 4조868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 예산도 83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도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을 편성했다.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를 위해 845억원을 배정했다. 도가 도농복합지인 점을 고려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도 반영했다.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도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도 배정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8525억원을 배정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오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번 예산안의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원 등을 다양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로지 도민을 위해 써,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