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유 부총리 증인선서 반대도…여야 공방에 퇴장도, 정회도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부총리의 임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이에 교육위 국감은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되며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피감기관 건물 임대와 휴일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문제 삼았다.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교육위 국감은 10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가 소개된 지 약 10분 뒤 국감장에 입장했다.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본격적 감사에 들어가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의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정책을 따져 물었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다.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기 시행 의지를 엄호했다./연합뉴스
문체위, 국감 도중 추가로 증인 채택…'선동열 국감' 2탄 예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문체위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총재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앞서 기관증인 4인, 일반증인 18인, 참고인 3인 등을 채택했다"며 "의원들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있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체위는 오는 23일 오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구성에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정 총재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정 총재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문체위는 전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일부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다./연합뉴스
경찰청장 "관련사항 다 못밝히고 처리한 측면 있어…아쉽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수사를 두고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좀 아쉽기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앞서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김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났다.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다"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그 부분은 조사를 계속해나가는 차였다"고 답했다.그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법리상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면서도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두고 "부실수사", "망신수사"라며 "그러니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구속부터 먼저 시키려다 보니 사건이 정리가 되나"라며 "국민 불안감과 불신감을 자초했다.편파수사였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저유소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18분 동안 체크하지 못해 폭발했다.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민 청장에게 물었다.민 청장은 "그런 본질에 유념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중실화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차분히, 충분히 해서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당일 송유관공사 측 119신고가 인근 주민 신고보다 1분 늦었을 뿐 아니라, 휘발유 양을 묻는 119 근무자 질문에 공사 관계자가 '4천ℓ'라고 답했으나 실제 양은 430ℓ로 큰 차이가 있었다며 공사의 관리부실 의혹을 제기했다.홍 의원은 "(소방에서) 4천ℓ로 보고받았을 때와 430ℓ로 보고받았을 때 준비한 진화용 약품 양이 어떨 것 같나"라며 "초반 수사에서 공사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경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화재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렵다.수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라며 경찰 수사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고, 초동단계 수사를 잘못한 것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저유소 안전시설에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경비 절감을 위해 안 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회사를 안전시설 미비로 조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보지 못했다.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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