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그간 ‘자원 조성·관리’ 중심이던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정부 최우선 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11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김재현 산림청장(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숲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개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난 1년간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책 기반을 변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산촌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산촌거점권역 5개소를 선정해 산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중심으로 제공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 신설과 나무의사 제도도 도입하는 등 1년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플랜이 궁금합니다.
“지난 1년간 산림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아쉬웠던 점이 공간별 정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숲은 우리 국토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공간 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토,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 산촌, 도시 3개 공간으로 나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는 ‘한반도 녹화’, 산촌은 ‘경제 활성화’, 도시는 ‘녹색공간 확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한반도 녹화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녹화를 위해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준비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림산업으로 키우고, 산촌과 도시를 잇는 산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산업을 집적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 내·외곽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 외곽 및 근교의 방치돼 있는 숲의 건강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시민·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참여해 숲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숲도 늘리겠습니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이 숲을 만나고, 배우고,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 안팎으로 숲과 친해질 기회를 많이 마련하면 숲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 숲을 이해하는 단계가 됩니다. 목공·정원교육, 생물탐사프로그램, 국유림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주도의 캠페인이나 녹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는 공간적인 경계와 정책 대상(지역주민)이 명확하므로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플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조성·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숲 속의 대한민국’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2만7000개, 귀산촌인구 9만 명, 임가소득 4500만원,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2㎡ 달성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숲 속의 대한민국’을 통해 일상이 행복해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합니다.”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입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상표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는 2214건에 피해 기업 수만 1098개에 달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도용, 위조상품 유통 조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14개소)에서 2022년까지 16개국(22개소)으로 확대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대응,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벌여 국내 기업 지재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상황, 분쟁 현황에 맞춰 컨설팅 비용의 70%(중견 50%)와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모아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상표무효심판, 모방제품 유통대응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의 상표 무효심판에서 최초로 승소,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빼앗긴 상표권리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국내 기업 4개사가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에서 국내 기업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다”며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 사례”라고 소개했다.특허청은 현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단 선점 조기경보체계’의 조사·경보 대상(국가·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켰고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상표 무단방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지난해 251개사 588개의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에 확인해 국내 기업에 통보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상표당국 이의신청 비율이 36.5%에서 98.2%까지 늘어났다.특허청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내 국내 기업들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건을 삭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중국 외에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위조상품 유통 단속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다양한 현지 업체와 협의 중이다.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공동방어상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현지 모방상표 피해로부터 국내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방어상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동방어상표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해 국내 기업의 상표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세청은 지난 7월 아프리카 가나 정부와 4000만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유니패스 주요 모듈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니패스의 아프리카 수출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뿐만이 아니라 무역 1조달러를 견인한 한국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이번 계약으로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유니패스를 수출한 이래 누계 12개국 4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니패스 수출 실적은 이달 현재 12개국에 3억8885만달러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니패스가 정부기관, 수출입기업·선사·항공사 등 43만여 개의 물류 공급망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연간 35억달러 상당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있어 수출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출입화물 정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유니패스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경제국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전산 시스템의 총체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완벽한 경제국경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밀수단속 및 외환관리를 통해 대외교역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통관 및 자유무역협정(FTA) 업무관리를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한다. 사용자(수출입 화주, 운송업자, 창고업자 등)는 필요로 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획득할 수 있다.유니패스는 관세 행정에도 효율을 높이고 있다. 모든 세관 직원이 100%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다. 통합된 통관정보(Big Data)의 동시접근 및 활용이 가능해 관세국경관리 업무 처리에 최적화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표준(WCO DM)을 적용해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전 세계 관세행정 기관과 상호 자료 교환이 가능하며, 계층설계 기반으로 구축된 보안성이 높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2016년 4세대 유니패스를 선보였다. 유니패스 1세대는 1974년 무역통계 등 전산 처리를 위해 구축했다. 2세대는 1994년 EDI 방식으로, 3세대는 수출입 관련 신고를 원스톱화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4세대는 모바일 이용 등 스마트 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 수출입신고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세관 방문과 서류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관 만족도 평가 11년 연속 1위유니패스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G2G 분야 수출 1위 종목이다. 유니패스의 해외 수출은 시스템 수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 절차간소화·통관시간 단축 등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유니패스는 이 같은 성과로 국제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16년 발표한 ‘2016 무역정책검토보고서’에는 한국의 관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패스는 세계공항협회(ACI) 세관 만족도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 세계은행 평가 통관행정 분야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에콰도르에 구축한 에콰패스(ECUA-PASS)는 2013년 WCO(세계관세기구)로부터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로 수출 국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제과점 사장 A씨는 기온 등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품과 생산량을 조정해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지난달 31일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발표된 사례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서는 빅데이터로 허위매물을 걸러낸 중고차 거래업체와 빅데이터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으로 북미 차(茶)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가 소개됐다.이 같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도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7.5%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내년에만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인재교육과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인력 5만 명을 양성한다. 개인정보를 가상의 숫자로 대치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확실히 한 뒤 개인 동의 없이도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도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 우선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통계청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데이터 허브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행정자료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여는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통계청은 먼저 8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24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해 18종의 통계용 행정 DB를 마련하고 4개 분야 통계종합등록부를 구축했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전, 판교, 부산에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세워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과 업무 양해각서(MOU)를 맺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빅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의 연계와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라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기반 위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고 소개했다.통계빅데이터센터는 행정자료를 가공한 통계 외에도 민간 빅데이터 20여 종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반입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연계하거나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분석도 가능하다. 시범운영 기간(2016년 10월~올 6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26개 기관이 센터의 서비스를 101회 이용했다.이용 기관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는 통계빅데이터센터 데이터와 연계 분석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자체 보유한 신용보증정보와 통계청의 기업생멸DB, 전국사업체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소상공인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다.통계청은 지금까지 시범운영해온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올해 말까지 부산, 대전, 서울 세 곳에 정식으로 열고 통계작성기관과 MOU 체결기관 등에 한정했던 이용 대상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데이터 전문가를 상주시켜 아이디어는 있지만 데이터활용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민감도와 개인식별위험도를 면밀히 분류해 위험도가 낮은 데이터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통계빅데이터센터가 정식으로 열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행정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고 국가통계와 민간빅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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