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 회피… 법원, 최은영 회장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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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드권 거래 정황 밝혀져"…홀덤펍 단속 고삐 조인 경찰
경찰이 1억원이 넘는 상금을 건 대규모 대회를 매일, 매주 개최하는 홀덤펍을 정조준하고 있다. 상위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상품으로 걸고 '텍사스 홀덤' 대회를 진행하는 홀덤펍 업주와 그 이용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불법 홀덤펍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속 과정에서 시드권의 현금 거래 정황도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강남구 A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홀덤펍은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용 칩’을 제공한 뒤 홀덤 대회를 진행해 순위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홀덤펍에 방문한 손님들이 사실상 거래 현금 거래가 가능한 시드권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시드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매장에서 1130만원 상당의 시드권이 거래로 수급된 정황이 포착돼 검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금→매장이용권→시드권→현금으로 바뀌는 생태계가 홀덤펍이 불법 현금 도박을 벌이는 핵심 구조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개정법은 홀덤과 같은 ‘유사카지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드권에 기반해 진행하는 모든 홀덤 대회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드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홀덤펍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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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니라 카드 출신인데"…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서 '이력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당선인의 출신 회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선인이 카드사 출신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에 다닌 것처럼 이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대책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구 후보(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 온당하게 내려질 때까지 기호 2번(윤석구 후보조)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성명에는 금융노조 산하 신한·SC제일·KB국민·기업·한국씨티은행지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금융노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보궐선거를 치렀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현 하나은행 노조 위원장 윤석구 후보조는 절반이 넘는 51.88%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새 집행부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그러나 대책반은 선거 직후 윤 당선인이 선거의 핵심 정보인 과거 입사했던 회사명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선거 포스터에는 '2002년 외환은행 입사'로 표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 기간 당시 입사 동기들로부터 윤 당선인이 외환은행이 아닌 외환카드 입사자라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입사 경력을 입증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대책반은 "노조 선거에서 회사 입사명은 노조가 직장 소속별로 이뤄진 단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상 '학력' 이상의 매우 중요한 후보자 정보사항"이라며 "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은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여러 선거판례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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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도 펼쳐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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