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보장을 요구하며 8일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기능대생들이 1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기능대 학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9개 기능대생 4천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정부가
당초 전문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보장하겠다며 학생들을 뽑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능대법을 개정해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
방식으로 기능대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방안은 일반 직업훈련기관과 기능대를
동일시하는 발상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능대생들에 대한 학위수여문제는 지난해 6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능대생들에게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키로 결정한 뒤 기능대법에 학위를
수여하는 조항이 추가돼 입법예고 됐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에 반대, 학위수여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기능대생들에게 학위를 줄 경우 학위체계에 혼란이
우려되고 기능대의 설립목적이 전문대학과는 다른 만큼 기능대법을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기능대생들의 전면수업거부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능대생들의 학위수여문제를 둘러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