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세 끝났나…" 3월 주택 거래량 10.2만건, 전달보다 17.3%↑
지방 주택거래량 급증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2109건으로 전달(8만70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10만8677건) 대비 6.0%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4만9358건으로 전달 대비 4.1% 증가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선 24.1% 줄었다. 지방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5만2751건으로 전달보다 33.2%, 작년 3월보다 20.9%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9827건으로 전월보다 16.3%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했다. 아파트 외 유형은 3만2282건으로 전월보다 19.7% 전년 동월보다는 11.1% 각각 늘었다.
3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45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19만9157건)과 전년 동월(19만9758건), 5년 평균(17만6699건)보다 모두 늘어났다. 누계 전월세 거래량 역시 59만8151건으로 전년 동기(59만7514건) 대비 0.1%, 5년 평균(50만5651건) 대비 18.3% 늘었다.
전세 거래량은 12만5895건으로 전월보다 9.7%, 전년 동월보다는 6.3%, 5년 평균으로 24.2%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9만3562건으로 전월보다 10.8%, 전년 동월보다는 15%, 5년 평균보다는 24.2% 각각 증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법인 동원해 대구 10채·창원 6채 싹쓸이 투기…"딱 걸렸다"
대구 아파트 10채를 구입하며 탈세를 위해 1억원 넘게 낮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법인과 법인명의로 창원에 6채의 아파트를 싹쓸이한 외지인 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인 것이다.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상거래 1228건 중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대출규제위반 4건 △명의신탁 20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을 포착했다.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이 적발됐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에 달했다.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 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A 법인은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금액 전액을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명의로 계약·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단은 B씨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60대 D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D씨의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D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최근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전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및 제 48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2
젊은 층들이 서울 부동산 큰 손으로 떠올랐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40세 미만인 2030세대들의 매입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첫 부동산 구입 비중에서는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19일 직방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매매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 연령층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 비중은 △40세 미만 37.1% △40~59세 46.9% △60세 이상 16.0% 등으로 집계됐다. 40세 미만은 지난해 4분기 38.2%에 비해서 1.1%포인트(p) 줄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59세는 2020년 4분기 0.5%포인트 늘었지만, 2020년 2분기부터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생애 첫 부동산 구입 비중은 2021년 1분기 전체 36.7% 40세 미만 61.2%에 달했다. 이어 △40~59세 24.5% △60세 이상 15.5%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첫 부동산 구입 비중이 증가하며 신규 부동산 시장 진입 수요가 늘어났다. 40세 미만의 경우 2015년 1분기 60.7% 이후 처음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기록했다. 1분기 서울 권역별 집합건물을 매수한 40세 미만 매수인 비중은 마용성이 39.3%로 가장 높았다. 노도강 39.0%, 그 외 서울 37.1%, 강남 3구 34.2% 등이었다. 40세 미만의 매수 비중 증가추세가 이어졌지만, 노도강을 제외하고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40세 미만의 매수 비중은 2019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남 3구도 30% 이상으로 늘어났고, 마용성은 2020년 4분기 46.2%까지 증가했다. 40세 미만 매수수요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 수요층으로 부각됐다.40세 미만 집합건물 매수자 중 생애 첫 부동산 구입비중은 2021년 1분기 노도강 66.4%로 가장 높았다. 매수가격 부담이 적은 지역에 첫 부동산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마용성 59.1%, 강남 3구 54.0%로 증가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도 40세 미만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비중이 증가했다.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2019년 3분기부터 40세 미만 연령층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비중이 증가하면서 주 수요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연령특성상 절반 이상은 첫 부동산 구입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고가 지역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40세 미만 연령층의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호황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예비 수요층인 40세 미만 연령대의 수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면 이후 수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3
"부동산 세제·대출 전부 점검"…민심 수습 나선 당정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발빠르게 나선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당 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릴 예정이다.19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 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지난달 14일 이후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고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나왔고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당정청은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을 점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개편된 만큼 이에 맞물려 부동산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급·금융·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 또한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과제는 정부 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본 뒤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대상과 혜택 정도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세부담 완화와 대출규제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직무대행은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