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 8년 민간임대 1920가구 공급
혜림·모아건설산업, 중도금 무이자
아산시는 지난달 천안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되는 등 개발 재료가 많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주거·산업·문화 등 여러 분야가 집약된 연구단지 자족형 도시다. 신창면 일대는 장항선 아산 신창~충남 홍성 구간의 복선전철이 공사 중이다. 서해안복선전철 및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돼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 또 신창면 오목리와 궁화리 일대에 64만2000㎡ 규모의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아산하이테크밸리)도 개발 중이어서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평가다.
이 단지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설계됐다. 4베이(방 3칸과 거실 전면 향 배치)와 팬트리 등 새로운 평면을 적용한다. 채광이 좋도록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물놀이터, 주민카페 등도 들어선다. 온천대로, 온양순환로 등을 통해 아산 및 인접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국철1호선 신창역을 이용하기 편하다.
취득세 재산세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분양 홍보관은 아산시 풍기동 485에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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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 1차' 1920가구 9월 공급돼
충남 아산시에 다음달 19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나온다. 8년간 임대료만 내고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여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혜림건설과 모아건설산업은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69 일대에서 ‘신(新)아산 모아엘가 비스타 1차’ 922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전용 59~84㎡ 1920가구 중 1차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아산 신창면에서는 7년만에 나오는 대단지다. 아산시는 지난달 천안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주거·산업·문화 등 여러 분야가 집약된 연구단지 자족형 도시다. 신창면 일대는 장항선 아산 신창~충남 홍성 구간의 복선전철이 공사 중이다. 서해안복선전철 및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돼 교통여건이 더 좋아지게 된다.또 신창면 오목리와 궁화리 일대에 64만2000㎡ 규모의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아산하이테크밸리)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설계됐다.4베이(방 3칸과 거실 전면향 배치)와 팬트리 등 새로운 평면을 적용한다.채광이 좋도록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다목적 체육관과 어린이물놀이터, 주민카페 등도 들어선다. 온천대로, 온양순환로 등을 통해 아산 및 인접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국철 1호선 신창역을 이용하기 편하다. 이 단지는 취득세, 재산세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분양 홍보관은 아산시 풍기동 485에 마련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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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도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 국세청뿐 아니라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 부동산시장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사적인 거래에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이른바 ‘부동산 경찰 국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0일 부동산 특별단속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1차 회의에 이어 잇따라 배석했다.홍 부총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의 점검·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인원을 더 늘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7일부터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100일간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취임한 김 청장의 첫 중점 단속이자 경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100일 특별단속’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과 마약, 음주운전 등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단속을 해왔다. 또한 이례적으로 경찰청 수사과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전국 18개 지방청과 255개 경찰서가 총동원된다. 경찰은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불법 중개행위,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하지만 경찰이 부동산시장 단속에 대거 투입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주로 세금과 대출인데 이는 국세청과 금감원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우선 기획부동산, 기업형 부동산 조직, 온라인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시작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여러 방안을 내놨다. 우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 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해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다.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를 담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런 행위는 지난 2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감독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P2P) 대출업체나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장관들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감독기구 전체에 대해 개관하고,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립한 ‘공정가격감독원’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은 주로 생필품 가격과 유통을 제한했지만 부동산 가격도 함께 통제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동산경찰’을 두고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이런 조치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나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인설/최진석/정지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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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중복 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기존의 감시 기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옥상옥 조직이 생겨나고, 공무원 수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들은 12일 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감독원’ 설립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나눠 업무를 맡고 있다. 세금은 국세청이,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면서 이상거래 여부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여기에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이상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리츠 신고·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월세 등은 다양한 제도와 장치로 파악이 가능하다. 매매가격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돼 법원에 등록된다. 전세가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며, 월세도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감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은 직접 개입 등 이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중복 규제와 공무원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을 2000명 규모인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지난 2월 설치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50%)으로 나타났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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