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내년에 0.6~3.0%로 0.1~0.3%포인트 상승한다. 이처럼 세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도 올라 세액 부담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뿐 아니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하는 재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 과표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그만큼 과표가 늘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난해 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58세 1주택자(3년 보유)의 종부세액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55.4%) 급증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종부세액 증가폭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연령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1가구1주택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됐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수년간 묵은 불협화음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찰음을 내고 있다.급기야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한달여 준비해 겨우 내용을 긁어모아 발표한 정부로선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강남 한강변에 50층까지 치솟아 오른 재건축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구애에 나서려 한 정부로선 할 말을 잊었다.분명 정부와 서울시 합동 브리핑 장소에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요 내용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는 13만2천가구인데, 가장 덩치가 큰 5만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다.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방안 등 나머지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책 내용 전체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양측의 갈등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니다.정부는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타진해 왔지만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어차피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됐는데 무슨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왔고, 서울시에선 무조건 땅을 찾아 개발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냐는 냉소 어린 반문이 나왔다.이후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하면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되 임대 물량을 의무화해 이익을 환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로선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모자를 씌워야 재건축단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수년 전에는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2018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개발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전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조용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시장의 개발 방안으로 다시 들끓었고, 결국 그해 9월 정부는 다시 9·13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서울시도 체면을 구긴 채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접어야 했다.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나 MICE 개발 사업 등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도 집값 안정이 우선인 정부의 견제로 추진 속도가 느려져 서울시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우는 아기 겨우 재워놓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 깨우는 식으로 서울시가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개발방안을 반복해 발표하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히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서울시가 면전에서 걷어차는 식의 극한 대립은 없었다.파장이 일자 양측은 일단 봉합부터 시도했다.양 기관은 이날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내고서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그러기엔 서울시가 뱉어낸 말을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전평이다.특히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층수제한 완화 여부는 공공재건축의 프리패스가 아니라 서울시가 최종 판단할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말은 재건축 조합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층수제한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조합이 사업 참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오전엔 동석, 오후엔 정색…"공공재건축 찬성 안 해" 등 정면충돌 불사"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오해 소지 발언 사과"정부와 함께 4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서울시가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노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시는 애초 정부의 발표 현장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참석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입안 과정 초기부터 서울시가 참여한 정책을 부총리 주재로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할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시는 논의 끝에 발표에 참석하고 '로키'(low key)로 가자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서울시 주장이 정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목소리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홍 부총리 주재 발표에는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배석했다.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꾸준히 공공임대를 늘려오고 있다'는, 이날 발표 내용과 다소 결이 다른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분적립형 분양 등 서울시가 초점을 맞추는 다른 정책들을 언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공공재건축은 오전 홍 부총리 주재 발표 이후 서울시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주택공급 방안이다.서 부시장은 다소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내부 기류를 표출했는데, 주택건축본부 등이 속한 행정2부시장 라인에서 이처럼 명시적인 이견 표현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서 부시장은 서울시의 오후 브리핑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거센 항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가 반기를 들기로 노선을 정한 이유로는 공공재건축 등 세부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컸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재건축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되 강화된 공공임대 비율 등을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재건축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주택 순환 및 공급 방안이라고 판단한다.시장 원리를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은 균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공공재건축이나 35층 층수 제한 논란은 표면적 이유에 가까워 보인다.재건축 주체나 층수는 정답이 있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서울시 건설·부동산 당국에 깔린 '부동산을 정치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근본적 이유라는 분석이 제시되는 지점이다.서울시 내에서는 최근 일련의 정책이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 분석이다.대권을 꿈꾸는 시장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필연적으로 그의 눈치를 보게 된다.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사의 앞길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반대로 대권주자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사안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한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짜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 고민해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소신을 얘기한 케이스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해명자료를 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유지된다"며 "그러나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층수 제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 건설·부동산·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한다.민간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민간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성보 본부장은 이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법인이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6%로 대폭 오른다. 4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 법인이 내는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6%로 높아지는 동시에 기본공제(6억원)와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올해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엔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한 채를 구매하더라도 12%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세율은 1~3%다.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6·17 대책의 후속 성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현재는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법인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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