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 막았던 호적제도 철폐
주택시장 침체 막을까

집터뷰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허란 기자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유화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중국경제, 금융, 재무론,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는 안유화입니다.

▶허란 기자
(3월 중국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6.6%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 3월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4,5,6월도 계속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안유화 교수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좀더 봐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수출이 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중국의 마스크를 많이 수입해서 아마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이 오히려 2분기가 더 안 좋게 나올 수 가 있어요.

▶허란 기자
2분기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그 주요 원인은 어떤 산업에 기인할까요?

▷안유화 교수
지금 세계 경제 불황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쇼크가 왔잖아요. 특히 항공업계나 자동차업계도 그렇고 다 직타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주로 수출하는 시장이 유럽하고 미국이거든요. 유럽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수출 순위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3월에 확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게 2분기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유럽도 그렇고요. 그게 결국은 중국도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허란 기자
3분기 수출입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2분기 가서는 전체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중국정부가 4월에서 또 미뤄졌죠, 다음달에는 양회를 열지 않겠어요? 양회에서 얼마만큼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인가 이거에 사실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집코노미TV]중국 양회서 경기부양책 카드? 이미 다 나왔다

▷안유화 교수
지금 경기부양책이 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각국이 비슷해요. 두 가지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에요.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조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실행을 했어요. 4월15일, 5월15일 두 차례에 걸쳐서요. 중국의 농촌 상업은행 등 이런 작은 은행들이 있어요. 여기의 새마을금고 같은 작은 은행들의 지준율을 낮춰줬어요. 그게 지금 7%에서 2번 낮춘 거니깐 6.5%, 6%까지 낮췄거든요. 그러면 돈이 약 4000억 위안이 풀려요. 그러면 중국에서 통화승수가 6.5 배에요. 그럼 한 2.4조 위안 정도 되고요. 그 전에 또 풀었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역RP 로 중국에서 주로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가지고 기준율을 잡는데 그게 지금 또 20bp 인하했어요.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썼는데요.

또 이번에 뭘 더 조치를 내놨느냐 하면 초과준비금에 대한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초과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게 0.72%예요. 근데 그걸 지금 0.35%로 낮추거든요. 약 0.37%포인트 낮췄어요. 우리가 보통 일본이나 유럽이 마이너스금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이 금리를 말하거든요. 일반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주는 부분이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0.72%였다가 이번에 그걸 0.35%까지 낮추면서 거의 절반 넘게 낮췄잖아요. 그만큼 금리를 굉장히 인하한 거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비해서 아직 공간은 조금 있지만 이제 거의 제로까지 온 거예요. 통화 정책은 쓸 건 거의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계속 몇 년간 써 왔는데요. 주로 감세하는 정책이에요. 중국은 비용이 많아요. 기업이 받는 환경 위험이라든가 각종 비용 세목이 많거든요. 그 비용도 줄여주고 이래서 3~4조위안 줄이는 게 목표고요.

▶허란 기자
여기에서 3조에서 4조위안은 감세?

▷안유화 교수
네 감세에 따른 것. 한국처럼 지금 주민들한테 재난소득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성별로 액수가 달라요. 많이 주는 데는 원화로 뭐 35만원, 10만원도 있고요. 각 성별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금 재난소득 같은 것을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요. 한국처럼 어느 단계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추첨 형태로 해요. 그 추첨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쓸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허란 기자
한국과 중국 상황이 다른 게 한국만 해도 이렇게 금리를 낮추거나 실제 현금 보조 방식의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면 그 돈을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 혹은 주식투자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만큼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중국상황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안유화 교수
코로나라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사람 간의 거리 유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별 일 없으면 집에 있어라 이런 건데요. 지금 경제 때문에 업무 복귀를 하고 출근은 하고 재택근무는 할 수 있는 기업은 하고 그 상황이에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평시보다는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를 주로 하느냐면 온라인으로 먹는 소비를 하겠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런 일상 소비를 하지 옛날처럼 패션의류 사고, 구두 사고, 차도 사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투자 같은 이런 소비를 안 하니깐 재난 소득을 얼마를 준다 해서 소비가 진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란 기자
원래 시진핑 정부에서는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을 통해서 제2의 부흥기를 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흐름에 차질이 생긴 거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양회에서 결국엔 건설투자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안유화 교수
건설 인프라가 부동산 쪽인데 두 가지에요. 각 지방별로 특히 1선 도시나 2선도시에서 부동산 대출을 굉장히 안 해줬어요. 그게 특히 두 번째 주택이라든가 세 번째 주택이라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첫 번째 주택일지라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허란 기자
그럼 다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에요?

▷안유화 교수
아니면 못 사는 거였죠. 물론 옛날에는 대출해서 샀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이 거품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수요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일부 성시에서 규제를 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호적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여기서 근무를 몇 년 하고 상근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등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 성시에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 지니까 집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원래 농민공은 (도시에서) 집을 못 샀거든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하게 해서 사게 하거나 이렇게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해서 취해진 조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원하면 사게 하고, 집을 하나 더 사면 장려책을 주고요. 일부 성시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깐 슬슬 부동산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4월7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생산요소, 즉 요소시장을 개혁하겠다 공문이 떴어요. 생산요소는 기술, 노동, 자본, 데이터예요. 중국은 데이터까지 생산요소에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된 게 노동이에요. 노동이란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해도 호적이 없었어요. 너는 농촌 호적이야, 너는 도시 호적이야 하면서 (농촌 호적은) 절대 도시 호적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요소시장 개혁을 하면서 농민이라도 도시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면 (도시) 호적을 주는 거예요. 의료복지도 도시에서 하게 해주고요. 이게 요소시장 개혁 중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면 도시에 와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호적, 호구란 개념으로 각 도시 농촌의 이동을 제한했는데 그걸 지금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도시로 갈 거고요. 이 기회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제가 그 도시에 가면 어차피 거주지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게 임대든 구매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내포돼 있는 거죠.

▶허란 기자
이번 호적 규제 완화가 침체국면이었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할지 아니면 다시 활황으로 가는 국면으로 이끌지요?
[집코노미TV]중국 양회서 경기부양책 카드? 이미 다 나왔다

▷안유화 교수
이번에 코로나 역할이 중산층을 줄여주는 거예요. 위기 때는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내몰리는 거예요. 중간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면서 얇아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수요와 공급 사이드를 다 죽이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세계가 다 생활방역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만약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까지 간다, 7~8월까지 계속 간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기업, 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당장 문제인데 부동산은 뭐.. 임대료도 당장 못 내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상당부분 대출을 해서 냈어요. 처음엔 최초 납입금을 30%를 냈어요. 1억짜리 집이면 3000만원을 내고 70%는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후에 부동산이 과열되니깐 이걸(레버리지를) 50%로 낮췄어요. 대출해서 산 이 친구들이 일을 3개월에서 6개월 못하면 임대료(대출원리금)를 못 내는 거죠. 그럼 집이 은행에 들어가고 은행이 이런 집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 동시에 매물로 많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죠.

▶허란 기자
교수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안유화 교수
중국은 1,2선 도시, 3,4선 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나뉘는데 3,4선 도시는 엄청 타격이 크죠. 1선 도시 북경 상하이 심천 광주 천진 중경은 중국 국내인 수요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미 북경 상해는 떨어졌어요, 심천만 안 떨어졌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3,4선 도시가 문제예요. 31개 성의 수도가 대부분 3선 도시, 큰 곳은 2선 도시예요. 각 성별 수도에는 주변 농민공이 올라와서 사는데 집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샀어요. 자기 돈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하면 임대도 안 되는 상황에 경제생활이 멈춤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미 코로나 아녀도 2018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가 더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허란 기자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가계부채발 위험이 터질수도 있다?

▷안유화 교수
저는 전반적으로 비관적으로 봐요. 1930년 세계공황과 비교하는데 그때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은 오르고 GDP는 떨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몇 십 년이 걸렸거든요. 지수가 회복하는데도 20년 넘게 걸렸어요. 지금 위기가 그때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는 공급이 문제였거든요. 생산과잉으로 터진 건데 이번엔 수요와 공급이 다 문제인 거예요. 수요를 아예 줄여놨잖아요. 저만해도 한 달에 써야 하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전세계 전통산업은 이미 과잉이 있었어요. 원래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각 나라별로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미국 독일 중국 한국 일본이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부품 최종소비 수출공장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이 먼저 정지됐다가, 지금은 독일 미국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중국이 독일, 미국에서 부품을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한국, 일본에서도 수입하지만요. 일본은 검사를 안 하니깐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고 러시아도 또 터지고요. 공급이 도미노로 끊어진 거예요.

▶허란 기자
초과공급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각국 정부가 이걸 막고 있잖아요. 공급에서의 구조조정도 안되고 수요는 코로나 때문에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양회에서 비장의 카드는 없는 건가요?

▷안유화 교수
양회가 언제 열지 안 나왔어요. 4월 말에 상무위원회를 연다고 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양회를 언제 할지 정하는 회의인데요. 4월말에 연다는 것은 그 전에 대충 언제 양회를 할지 정한 게 있다는 건데요. 4월말에 상무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5월 내에 양회를 여는 거겠죠. 그땐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거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요. 양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허란 기자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인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발표해준다면 한국 기업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집코노미TV]중국 양회서 경기부양책 카드? 이미 다 나왔다

▷안유화 교수
그래서 발표한 게 신 인프라 투자예요. 적어도 올해 집행되는 게 40조 위안 가운데 5조 위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5G 까는 거고, 공공보건까지 신 인프라에 포함돼요. 그게 얼마나 중국 경제 연착륙에 도움을 줄지가 관건이에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5G를 깔았다고 해서 경제가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허란 기자
그럼 다음달 열릴 예정인 양회에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유화 교수
양회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양회 안 열린 곳이 많아요. 중국은 31개 성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 집행했고 올해 예산은 얼마고 어디에 투자할건지를 올리면 중앙에서 이를 승인하는 건데 문제는 지방 양회가 아직 안 열린 곳이 많아요. 5월에 양회를 한다고 하면 난징 이런 데들이 급하게 지방양회를 하겠죠.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을 힘들게 한 거거든요.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허란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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