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직후 TV 뉴스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언급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량리나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고 설명하고는 "그러나 이번은 1차 지정일 뿐, 이상 현상이 있으면 추가 2차 지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1천500건의 이상 의심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에 김 장관은 "2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성년자가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타다'와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다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고,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택시를 혁신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십차례 업계를 만났고 그 결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일단 지역구 의원이니 출마해야겠죠"라면서도 "지금은 국토부 현안이 많아 이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에 속한 100여 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강력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이들 사업장은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올라가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반면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목동, 흑석동, 경기 과천 등 일부 인기 지역들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저금리 기조 등의 이유로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남3·대치 은마·압구정 현대 사정권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98개 재건축 사업장과 7개 재개발 사업장 등 총 10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강남구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동 등 8개 동에 걸쳐 총 43개 재건축 단지가 포진해 있다. 개포주공 1단지와 주공4단지 등 관리처분을 끝낸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압구정 현대·한양, 대치동 은마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있다.서초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잠원동에 신반포 12차·13차·14차 등 16개 단지가 몰려 있다. 사업 단계가 막바지에 이른 주요 사업장으로는 반포동 경남·신반포3차(원베일리)와 방배동 일대 주택재건축(5구역 13구역) 등이 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진주 미성크로바 등 13곳, 강동구에서는 둔촌주공과 길동 신동아1, 2차 등 3곳이 사정권에 들었다.용산구에선 한남동과 보광동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 오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최근 시공사 수주전이 한창인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남2구역과 5구역은 같은 한남뉴타운에 속해 있는데도 각각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에 있어 이번에 상한제 적용에서 빠졌다. 성동구에선 성수전략 1지구가, 송파구에선 마천 1·3·4구역 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국토교통부가 일부 정비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용했지만 사업 막바지 단계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원베일리 등 몇 개 단지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수 있다”며 “은마아파트 등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 규제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단지도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도 시행으로 해당지역 3.3㎡당 평균 분양가가 지금보다 10~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상한제 칼날 피한 목동·흑석동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약광풍, 전세가 상승, 제외 지역 및 신축 등으로의 수요 쏠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 집값 상승은 정비사업 규제가 심하고 다주택자 퇴로가 막혀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분양가를 누르더라도 대기 수요로 웃돈이 붙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규모 재건축, 이미 지어진 주변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대거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이나 재개발 대어가 몰려 있는 흑석동, ‘준서울’로 인식되는 경기 과천, 광명시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뒷말도 무성하다.벌써부터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선 1구역만, 한남동 일대 재개발사업 중에선 3구역과 4구역만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아현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바로 옆 공덕1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500가구가 넘는데 제외됐고 일반분양이 50개밖에 안 되는 우리 구역은 포함됐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한 재개발 전문가는 “후분양까지 강행하려고 했던 흑석동과 수도권 상승률 톱에 속하는 과천시가 제외됐다”며 “동부이촌동 목동 등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 후 시장 불안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조합은 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혹은 2년 이상 장기유예 등을 건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궐기대회 추진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강남권의 한 조합장은 “지금대로라면 앉아서 가구당 억원대의 손실을 본다”며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해 법개정 청원 활동에 나서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정/민경진 기자 yjlee@hankyung.com
정부가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시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대구 대전 등도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았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기준이 불분명해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산 해운대·수정·동래구와 남양주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 담보인정비율(LTV) 60%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다만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주변에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세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선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킨텍스1단계 지구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한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용인시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이달 1일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 수지·기흥구 집값은 올 들어(10월 기준) 각각 1.6%와 1.2% 하락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 들어 국토부에 집값 추이 등 관련 통계를 세 차례나 제출했다”며 “같은 이유로 6개월 안에 해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에야 규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1.78%), 안양 동안(-1.36%), 하남(-1.24%), 성남 분당(-1.36%) 등도 연초 대비 집값이 떨어졌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있다. 집값,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대구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집값은 올 들어 각각 6.45%와 5.13% 급등했다. 대전의 소비자물가상승률(0.25%)을 크게 웃돌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대구 중구(3.93%), 서구(3.68%) 등도 마찬가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전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고 보고 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를 생각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대상지역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가격보다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HUG 기준보다 얼마나 더 내려가나.“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HUG 규제 가격보다 5∼10% 정도 낮을 것이다.”▷집값 상승률이 높은 경기 과천, 서울 서대문, 목동 등은 왜 지정 안 했나.“과천은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량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서대문도 정비사업 물량 등이 일정 이상이지만 기준에 미달해 해당되지 않았다.”▷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나면 7년 차부터 매입 금액을 높게 쳐주고, 전매제한 예외 사유도 두기로 했다.”▷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일반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를 거쳐 해당 지역에서 유권해석이 끝났다. 통매각은 민간임대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부동산 추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를 생각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점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지금도 하고 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논의 중이다.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