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모든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전국 2500여대 신규 전환 추진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키로
재정부담 등 난제…연내 어려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준공영제 전환 방법, 노선 효율화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연내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해주는 버스는 크게 서울~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이들 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들은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반대로 그만큼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준공영제 전환의 핵심은 면허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 M-버스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행정구역 경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송 허가를 내준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M-버스는 이미 정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기재부와 협의하면 된다”며 “일반 광역버스는 면허권을 국가로 가져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소관으로 두기 위해선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노선버스 5만여 대 중 준공영제 버스는 1만7000여 대다. M-버스는 414대, 광역버스는 2500여 대다. 광역버스 중 경기도 광역버스 500여 대는 작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이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면 2500여 대의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전체 준공영제 버스 규모도 1만7000여 대에서 2만 대로 늘어난다.
김 정책관은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내 전환은 힘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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