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준주거 용적률도 500%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로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상가, 오피스텔 등을 새로 짓는 비중이 높다. 비주거시설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 공실·미분양 위험이 높아 사업이 답보 상태인 사례가 많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최대 90%로

서울시는 기존 50~70% 수준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시설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거비율을 높이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짓는 새 건물 연면적의 10%만큼에 전용면적 45㎡ 이하 공공주택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주택을 기부채납(공공기여)받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각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도록 했다. 건물 지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 비율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올린다. 민간사업자가 새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만큼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새 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주거비율 등 최종 결정사항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한다.

서울시내에선 15개 지구, 총 42개 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9개 지구,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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