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신림선·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 사업에 4181억원을 투입한다. 9호선 4단계 연장·서부선 사업은 내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달 정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위례신사선도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철도망 구축에 올해(4069억원)보다 2.9% 늘어난 4181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도시철도·경전철·광역철도 건설에 쓰인다.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사업에 내년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각각 3억원, 1억2000만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제안서 평가 등에 쓰이는 예산”이라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호선 4단계 연장은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과 고덕 강일1지구 사이 3.8㎞ 구간을 4개 역으로 잇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수차례 넘지 못하다 지난 5월 통과했다. 개통 뒤엔 고덕동에서 강남권까지 30분 안에 닿게 된다. 서부선은 지난해 3월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강남 신사역)에는 올해보다 4억9000만원 늘어난 6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제안을 검토하는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지난달 PIMAC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이다. 사업비 1조4253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1개를 짓는다. 개통 뒤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5호선 연장 하남선(서울 상일동~경기 하남), 4호선 연장 진접선(당고개역~남양주 진접지구),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등에 공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남선은 2020년, 진접선은 2021년, 신림선은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정 사업비를 매년 적절히 예산으로 편성해 당초 계획한 개통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기를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예산인 약 36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육과 주거 분야에 재원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 때문”이라며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서울시는 35조784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에 비해 12.5% 늘었다. 박 시장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하는 등 모든 시 재정 역량을 동원해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임기 동안 재정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내년 채무상환에는 807억원만 투입하기로 했다.이번에 책정된 서울시 복지예산은 11조18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해(8조7735억원)보다도 30% 가까이 급증했다. 박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로 인해 가계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당시 290만원이었던 1인당 채무액은 내년 534만원으로 84%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재정확대로 충당한 재원을 복지에 쏟아붓는다.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무상보육·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의 무상교육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가운데 5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자치구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개 자치구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0%까지 끌어올려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37억원을 들여 올해 7월 4개소로 출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내년 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내년 3월부터 현행 오후 1~7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로 연장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743억원을 투입해 기존 1000개소에서 1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치원 신·증설에 279억원을,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7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임대주택·도시계획·재생 약 2조원 투입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1조4915억원,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으로 1조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1700가구), 민간임대주택(1만9200가구), 재개발임대주택(2310가구), 재건축 소형임대주택(3675가구) 등 총 4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2444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빈집 400가구를 우선 사들인다. 이후 2022년까지 1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도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도 내년에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573억원보다 43.4% 늘어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9600억원을 투입해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9600억원 중 8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이 재원으로 내년에 1.6㎢ 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박진우/최진석 기자 jwp@hankyung.com
우리동네키움센터 91개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연장서울시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선언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7월 4개소로 출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내년에 91곳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초등학생 등교 전 시간과 하교 후 저녁 시간까지 연장한다.이를 위해 이달 각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예산으로 137억원을 편성했고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매칭해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현재 관리자 1명, 시간제 교사 2명이 근무하는 구조에서 시간제 교사를 2명 더 늘린다.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에 돌봐주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노원·도봉·마포·성북구에서 올 여름 개원했다.돌봄 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교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준다.마을선생님들이 재능기부로 미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 자녀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현재는 센터별로 대략 평일 오후 1~7시, 토요일과 방학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운영시간을 연장해 내년 3월부터는 아침돌봄 공백과 하교 후 돌봄공백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근무여건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오후 8~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늘려 맞벌이 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 전 시간과 하교 후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내년 복지 예산 11조원 돌파…"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할 것"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11조원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시민의 삶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등 각종 무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박 시장은 "돌봄만큼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특히 "돌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향후 4년간 15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영유아, 초등, 어르신·장애인, 돌봄 가족과 종사자 돌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박 시장은 "젊은 층이 아이 신경 쓰랴 노부모님 신경 쓰랴 부담이 크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이렇게 되면 '82년생 김지영 씨'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이 펼치는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은 돌봄에서 비롯되고 있다.돌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보육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선심은 시가 쓰고, 부담은 자치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이 평균 10만원인데 현재는 이를 시와 자치구가 55대 45로 나눠 부담 중이다.그러나 지금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는 45%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강태웅 서울시 기조실장은 "일부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을 다 지원 못 하고 있는데 해당 구들을 설득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가 더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정부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라 정부에서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이 안 내려와 결국 10만원이 지방에 부담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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