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천 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보호 대상 비율이 27%포인트 증가했으나 비보호 대상 비율은 여전히 35.3%에 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천647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1천만 원) 내였으나 구별 편차가 적지 않았다.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천610만 원, 마포구 8억6천500만 원, 서초구 8억4천968만 원, 송파구 7억7천123만 원, 용산구 7억6천682만 원 등으로, 5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천610만 원으로 25개 구 중 가장 적었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 고양, 과천, 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9천396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 원) 내였으나 부산 일부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았다.
부산의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액은 부산진구 8억8천192만 원, 남구 8억3천500만 원, 해운대구 7억2천만 원, 수영구 6억9천223만 원, 연제구 6억3천38만 원, 동래구 5억5천446만 원 등 6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광역시 및 세종 등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2천732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3억9천만 원) 내였다.
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제주 등 기타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9.2%에서 개정 후 72.3%로 23.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기타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2억4천54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2억7천만 원) 내였다.
보고서는 "환산보증금 개정 후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됐으나 일부 지역에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를 고려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연합뉴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실기업 회생 수단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폐지된 지 석 달 만에 부활한다. 상가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규제개혁·민생 법안, 한꺼번에 통과여야는 2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및 민생 법안’을 패키지(일괄 묶음)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서 되살아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지난 6월 말 네 번째로 일몰 폐지됐다. 경제계는 그동안 “워크아웃 없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일각에서 “(워크아웃이 재도입되면)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관치금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계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5년의 한시법으로 재도입하되, 향후 상설법으로 전환시킬지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으로선 한 장소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기간 연장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5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에 한해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막판 합의했다.◆서비스산업법은 다음달 논의키로여야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의 역점 ‘규제 샌드박스 5법’에 속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신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바꾸는 것으로, 신규 기술·서비스 허가를 위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입법을 주장한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규제프리존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비(非)금융회사의 인터넷 은행 지분을 현행 최대 4%에서 34%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ICT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 소유 허용’이란 민주당안(案)과 ‘대기업도 예외 없는 허용’이란 한국당안이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 끝에 ‘법에서 대기업 배제란 조문은 빼고 금융위원회 인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ICT 기업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관광, 유통,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하헌형/박종필/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이와 함께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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