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가 추가로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후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는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일 기준 4만5006대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인정된 차량이 운행 정지 대상이다.
김 장관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하거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원인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소비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전날까지 운행하던 차를 못 쓰게 하면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BMW코리아는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보유한 차주 전원에게 렌터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고객 중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운행정지 대상이 되면 당연히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하는 차량은 기존 보유 차량과 배기량이 같은 동급 차량이다. 520d를 소유한 차주라면 배기량 2000㏄급 중형 세단을 렌터카로 받을 수 있다.520d 혹은 비슷한 가격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제공받는 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렌터카를 제공해야 할 때 ‘사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면 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016년 개정했기 때문이다. 차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조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기존에 보유하던 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렌터카를 타고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운행정지 명령은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BMW 차주가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행정지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차주가 반발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도병욱/박종관 기자 dodo@hankyung.com
정부가 8일 리콜(결함 시정) 대상인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올 들어 BMW 차량에 불이 난 사고는 34건(미니 브랜드 화재 2건 포함) 발생했다.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까지 불이 나면서 소비자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운행정지 명령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정작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늑장 대응’ 논란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타’를 의식한 국토교통부가 앞뒤 재지 않고 면피용 ‘생색내기’ 발언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떠밀리듯 운행정지 검토 나선 국토부BMW가 지난달 26일 520d를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리콜하겠다고 했지만, ‘불자동차’에 대한 공포는 되레 확산하고 있다. 왜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르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분노한 소비자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소송에 가세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결성한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은 9일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다.국토부가 지난 3일에야 BMW 차량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받았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국토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한 지 5일 만에 떠밀리듯 ‘운행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해외에도 안전 문제로 운행정지한 사례 없어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차량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14일까지 사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안전진단 후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리콜 대상 차량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줄잡아 1만 대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특정 차량 운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25조엔 대기오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안전 요건에 따른 별도 규정은 없다. 국토부도 당초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왔다.이랬던 국토부가 이날 입장을 다시 바꿨다. 자동차관리법 37조를 기반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7조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하지만 37조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돼 있다. 이는 튜닝이나 개조를 거친 특정 차량(개인)에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정 차량 브랜드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법적 해석”이라고 말했다.국토부가 특정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수많은 기초단체장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없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장창민/서기열/고윤상 기자 cmjang@hankyung.com
'안전진단' 안 받은 차 운행하려면 안전진단 서둘러야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을 내릴 경우 해당 차주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MW코리아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다.BMW코리아는 이에 앞서 예방적 조처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리콜 이전에 화재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내시경 장비로 화재 위험성을 진단하는 것이다.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차를 가려내고, 이런 차량에는 부품 교체와 청소를 해주고 있다.다만 교체용 EGR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일부 차량은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정받았지만, 아직 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대신 이런 차량의 차주에게는 렌터카를 빌려줬다.정부의 이번 운행중지는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 또는 위험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수리하지 못한 차는 운행을 못 하도록 해 운행 중 화재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안전진단은 당초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는 차주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전화나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통해 고객들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최대한 권유하고 있다"며 "열심히 정부와 협조해서 이미 시행 중인 안전진단과 렌터카 지원 서비스 등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면 리콜을 통해 문제의 EGR 모듈을 교체해야 한다.BMW는 20일부터 리콜에 나설 계획이어서 15일부터 운행중지가 시행된다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는 최소한 5일간 도로에 몰고 나올 수 없다.리콜 작업이 시작돼도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리콜 신청 후 실제 부품 교체·청소 작업을 받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또 교체 부품인 신형 EGR 모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가 지체되면 운행중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다만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대상 차량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 등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국토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행중지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리콜 대상 BMW 차주들은 당장 불편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한 차량 소유자는 "정부 조치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30대 가까운 차량에서 화재가 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뒤늦게 차주들의 불편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리콜 대상이 아닌 BMW를 보유한 김모(36)씨도 "리콜 대상이 아니어도 BMW라는 것만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댈 때 눈치를 보게 된다"며 "정부 방침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운행중지가 확정되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들까지 도로 위에서 눈치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반면 BMW 차주가 아닌 사람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박모(43)씨는 "차주들은 불편을 겪겠지만 다른 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김모(38)씨도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BMW를 봤는데 갑자기 불이 나면 어쩌나 걱정돼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운행중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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