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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관세인하.반도체관련 지재권보호 미국측에 강력 요구
정부는 한미통상현안과 관련, 미국측에 2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트럭등 상용차수입관세를 대폭 낮춰 한국차의 대미수출문호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내 반도체칩업체의 배치설계도에 대한 미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관련법규를 강화할 것과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남용 을 중단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10일 상공자원부에서 열린 한미통상실무협의회에서 양국현안으로 떠오르고있는 자동차시장개방및 지재권보호문제...
1994.03.10 -
[해설] 감량경영/현장중심/유통사업중심 개편..농수산부장관
한호선 농협회장 구속의 불똥이 축수협으로까지 튀고있는 가운데 9일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이 축협을 초도순시해 관련단체 개편방안에 대한 장관의 복안이 무엇일까에 관심들이 쏠렸다. 한마디로 과감한 감량 경영체제,현장중심,유통중심사업으로의 개편,경영과 대표성의 분리등이 개편안의 골조를 이룰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내용은 김양배농림수산부 장관이 9일 축협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직간접으로 밝힌 내용들이다. 김장관은 초도순시 인사말에서 부터 농...
1994.03.10 -
민자당, 지방당직자 77% 감축...조직모델 확정
민자당은 정치개혁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치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현재 37만여명에 이르는 지구당의 반책을 포함한 지방당직자 7 7%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모델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확정한 새 모델은 반책 외에도 19만여명에 이르는 청년 회원과 여성회원을 없애는 것 등으로, 현재 17만여명에 이르는 지구당의 평균 관 리인원을 7백19명으로 대폭 줄였다. 새 모델은 또 청년회장과 여성회장 및 지역장 등의 조직을...
1994.03.10 -
민주당, 김대통령 방일때 군대위안부 해결촉구
민주당 ''정신대대책의원모임''의 이우정 김원웅 제정구 원혜영의 원등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와 간담회를 갖고 일제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말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시 군대위안부 문 제에 대한 진상조사및 관련책임자 처벌, 피해배상등을 일본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 기로 했다. 이들은 또 군대위안부 문제의 해결...
1994.03.10 -
남북특사교환 실패땐 21일 북미3단계회담 연기 불가피/정부
9일 열린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5차 실무접촉이 절충에 실패,21일로 예 정된 북한과 미국의 3단계 고위급회담 이전 특사교환 실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회창총리 주재로 통일 관계장관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4개 요구조건을 내세워 특사교환을 계속 지 연시킬 경우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 확인하고 이를 오는 ...
1994.03.10 -
유엔인권위, 북한 인권 거론...집단수용소.무단처형등 지적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뿐아니라 이 나라 주요국가들이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촉구,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대표단은 8일 열린 의제 12(국별인권상황) 전체 회의발언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비인도적 억압적 체제하에서 정치적 시 민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로 정치범의 집단수용소 수용 정당한 사법절...
1994.03.09 -
여야 영수회담 11일 개최...보안법문제등 논의할듯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민주당의 이기택대 표를 청와대로 초청, 여야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서청원정무장관이 9일 오후 발표했다. 서장관은 발표에 앞서 이민주대표에게 김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대표 는 이를 수락했다. 회담의 배경에 대해 서장관은 "김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던 정 치개혁관계법이 여야합의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데 치하의 말씀을 드리 고 정국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
1994.03.09 -
[해설] 지재권, 한.미통상 '태풍의눈'..우리측, 신중대응
한미통상관계에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시비가 새로운 돌출변수로 떠오르고있다. 그동안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등 상품분야를 놓고 빚어져온 미국측의 대한 통상공세의 방향타가 지재권쪽으로 돌려지면서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교역분야의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측의 관세추가인하등 개방확대 압력이 끈질기게 계속되고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있다. 이런 분위기는 8일 시작된 한미통상실무협의에서 두드러지게 가시화됐다. 이날...
1994.03.09 -
[정치톱] 정부 각기관, 남은 예산 불요불급한 용도로 사용
정부 각기관이 예산을 과다책정한뒤 연말에 예산이 남아돌자 다음해 예산삭감을 우려, 불요불급한 용도로 사용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경제기획원등 60개국가기관에 대한 연도말예산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93년도 전체국가예산의 3%에 해당하는 1조1천8백96 억원이 될것으로 추정했다. 불용액의 절반이상인 7천억원가량이 애초부터 과다편성됐거나 사업추진 잘못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세출예산편성방법의 개선...
1994.03.09 -
[1면톱] 경제부처 공무원들 기업서 근무한다..파견근무 도입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기업에 일정기간 직접 근무하며 현장체험을 하는 기업 단기파견근무제가 도입된다. 또 연공서열과 근무연한위주로 돼있는 현재의 공무원 인사관리제도가 업무처리능력등을 중시하는 기업형 업무평정제도로 바뀌며 부처별로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자신문고"제도가 실시된다. 9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의식개혁"방안을 마련,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
1994.03.09 -
김대통령,민자 10개위원장에 임명장
김영삼대통령은 9일오전 청와대에서 정성철(서울 강남을) 조용직(서울 송 파을) 김문수씨(경기부천 소사)등 새로 선임된 민자당 10개 지구당위원장 에 임명장을 주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법안의 국회통과로 국내는 물론, 모든 세계인에게 강한 인식을 주었다"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와 개혁을 앞장 서 추구해 21세기를 향한 신한국창조의 위대한 계기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위원장은 이밖에 김학원(...
1994.03.09 -
< 정가스케치 > 김만제 신임포철회장과 오찬...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김만제 신임 포항제철회장과 오찬을 함께하 며 김회장이 포항제철의 내분을 수습하고 재도약을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김회장이 경륜과 실력을 지녔기에 포항제철의 문제 점을 잘 파악해 경영을 더욱 반석위에 올려놓을수 있을것으로 믿는다"며 "앞 으로 전권을 가지고 후임사장을 선출, 포철이 제철보국의 사명을 다할수 있 도록 해달라"고 주문. 한편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만...
1994.03.09 -
남북특사 실무대표 오늘 5차접촉...전제조건 철회 요구할듯
남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5차실무접촉을 갖고 특사교환성사를 위한 실무문제등을 논의한다.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북한이 지난 3일에 있은 4차접촉에서 패트리어 트미사일 남한배치금지등 4개항을 특사교환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과 관 련, 북한측에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남측은 특히 북한이 특사교환의 조건을 내세우며 특사교환실시를 지 연시킬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북한과...
1994.03.09 -
`이산가족 신분법' 통일대비 제정추진...법무부
법무부는 8일 통일에 대비한 `이산가족신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통일 이후 이산가족의 신분확인, 상속등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포함하는 신분법 시안을 마련,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부부가 분단으로 헤어진뒤 따로 결혼했을 경우 후혼의 효 력을 인정하는방안 실종및 부재신고후 생존이 확인됐을때 이미 상속된 재산을 다시분할하는 방안등을 신분법시안에 포함시킬 예정인것으로 ...
1994.03.09 -
총리자문 국제화추진위 발족 첫회의..위원장 김경원씨 위촉
국정전반의 국제화추진시책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게될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경원사회과학원장)가 8일 발족,첫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자문기구로 발족한 국제화추진위원회는 향후 2년간 부처별로 추진되는 국제화전략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국제화추진에 필요한 장단기전략을 마련하게된다. 위원회는 위원장및 각계인사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이날 위촉된 위원명단. 위원장=김경원 위원=김달중연세대국제학대학원장,김세원 서울대 국제경제학...
1994.03.09 -
민주당, 상무대사업의혹 조사소위구성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부정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4개 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이달말까지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분야를 *국방부 특검단의 조사결과 확인 *검찰의 조사결과 확인 *상무대 이전공사를 맡은 청우건설 및 관계자에 대한 면담 *동화사보시금 80억원의 행방추적등 4개로 나눠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994.03.09 -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 10일부터 현지여론 수렴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익)는 오는10일부터 전국 각지방을 돌며 농림수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현지 여론수렴회"를 갖는 다. 오는 25일까지 실시될 이번 여론조사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 수 축 임 협대표와 전국농민회 일반농어민등으로 부터 여론을 청취한뒤 종합적인 농 어촌발전대책과 농특세로 조성되는 자금등의 투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4.03.09 -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김정일개입 간접시인...북한방송
북한은 8일 지난 76년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김정일이 개입돼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일이 `뛰어난 군사지략가''임을 선전하는 프로에서 "김정일의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담력은 적들을 언제나 수세에 몰아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례로 "침략자들이 강도적인 수법으로 도 발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왔던 판문점사건도 놈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장을 보았다"고 말했다.
1994.03.09 -
민주당 금명간 당조직 강화특위 구성키로
민주당은 9일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입법과 지방자치선거에 대비,당체제 정비를 서두르기로 하고 금명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 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9인 이내의 조직강화특위를 구성,17 개 사고지구당에 대한 정리권한만 갖도록 하되 정리기준은 최고위 원회의 및 당무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선은 최고 위원회의에 위임했다. 이기택 대표는 조강특위 활동기한이 2-3개월 될 것이라고 말 했다.민주당은 사고지구당외 지난해 ...
1994.03.09 -
< 정가스케치 > 포철 김만제회장 임명 `정실인사'로 맹비난
민주당은 9일 김만제 포철회장 임명과 관련, "26년간 포철을 지켜온 철의 사나이들을 배제하고 측근 인사를 최고 자리에 앉힌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정 실인사관행과 깜짝쇼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비난. 박지원대변인은 "봄은 왔건만 일편단심 민들레는 피지않고 변절의 민들레만 피고있다"는 시적 표현을 인용하며 "인사가 만사라는 대통령의 지론은 거짓 말이 되었다"고 비아냥. 박대변인은 또 김종필민자당대표가 고 정일권전총리의 조의금 명목...
1994.03.09 -
특사교환 불응땐 3단계고위회담 불가능...미,북한에 경고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무부는 8일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화 를 걸어 남북한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열 릴 예정인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의 북한관련 소식통은 국무부가 이날 전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한특 사교환은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무부가 이같이 경고한 것은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한 실무회담이 열리 기에 앞서 북한에 미...
1994.03.09 -
북한, ""남북특사 선방북""제의...판문점5차실무접촉
남북한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실무접촉을 갖고 특사교환의 절차와 시기등을 협의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4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접촉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 등 4개 요구사항을 철회 하고 빠른 시일내에 특사교환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송영대 남측 수석대표는 "귀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놓고 절차문제 토의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 고 이른바 ...
1994.03.09 -
TK출신 2명 복권 '해동아니냐'..김만제.사공일 임명두고
5공시절 장관을 지낸 경북고 동문 두사람이 한날 현직으로 복귀하면서 경제계에 "TK출신 인사들에도 이제 해동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8일 김만제 전부총리가 포철회장에,사공일 전 재무장관이 교통개발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두 사람 모두 5공당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내며 부실기업정리등에 깊숙히 발을 들여놓았던 인물이기에 더욱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임명권...
1994.03.09 -
북한핵사찰 순조롭게 진행...15일께 마무리될듯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5일께 사찰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함명철 국제기구국장은 9일 "IAEA사찰팀은 1일 입북 이후 예정대로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2일 사찰 일정을 협의하면서 방사화학실험실과 5메가와트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뒤로 미루어 줄것을 요청했으나 이중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도 이미 실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심 시설물에 대한 사찰도...
1994.03.09 -
민주당 보안법 개폐논의 요구
민주당은 9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오전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과 관련, "여야총무들이 합의한대로 국회법사위에 즉각 소위를 구성, 보안법개 페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1994.03.09 -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세미나 열어...새 정치실현 다짐
민자당은 9일 올림픽회관에서 전국 지구당위원장및 의원 세미나를 갖고 정 치개혁법 통과에 따른 새 정치 실천을 다짐했다. 민자당 의원,위원장들은 이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지구당 운영방식 의 개선 *지역별 정책 개발의 활성화 *정치개혁법의 대국민 홍보 강화등을 결의했다. 김종필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법과 제도를 통한 정 치개혁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의원,위원장들이 앞장서 이를 실천해 달라" 고 당부했다.
1994.03.09 -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사찰 15일께 마무리될듯
-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5일께 사찰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 무부 함명철 국제기구국장은 9일 "IAEA사찰팀은 1일 입북 이후 예정대로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2일 사찰일정을 협의하면서 방사화학실험실과 5메가와트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뒤로 미루어 줄것을 요청했으나 이중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도 이미 실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심 시설물에 대한 사...
1994.03.09 -
< 정가스케치 > ""남북교역 활성화""에는 공감 표시
지난 3일에 이어 엿새만인 9일 재개된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는 양측대 표가 언중유골의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남북교역을 활성화하자는데는 공 감을 표시해 주목. 우리측대표인 송영대통일원차관은 이날 "지난 1.2월동안 남북위탁가공실적 이 2백80만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실적의 60%를 달성했다"면서 "남북이 직접교역을 하면 민족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며 남북직교역의 조 기실현에 대한 북측의 의향을 타진. 이에 북측의...
1994.03.09 -
제5차 남북실무접촉회담 별 성과 없어..6차접촉은 12일로
[판문점=양승현기자]남북한은 9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양측은 6차 접촉을 오는 12일 갖기로 했다. 양측은 실무접촉이 끝난뒤 별도로 수석대표단독회담을 가져 관심을 모았으나 쌍방의 기존입장교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촉에서 송영대남측수석대표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특사교환의 지연은 불가하다"고 전제 "지난 접촉의 4개요구사항을 철회하고...
1994.03.09 -
대미국통상협상 일관성이 없다..KIET,경쟁국과 비교조사
우리나라의 대미통상협상은 경쟁국에 비해 관주도적이며 잦은 인력교체로 일관성이 결여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8일 "통상협상,그 문제점과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등 동남아국가및 브라질등 중남미 경쟁국들의 대미협상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쟁국중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특정 협상인력이 10년가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
199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