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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납치 진상규명 일본 시민단체 정식발족
[도쿄=김형철 특파원] 73년 김대중씨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인 `김대중씨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은 5일 도쿄 에서 결성총회를 열어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교수를 대표로 선출해 모임 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이토 교수는 73년의 사건은 암살을 목적으로 한 권력범죄로, 암살미수 에 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치사건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정 부는 주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자로서 정치적 타결을 ...
1994.03.07 -
김상만 전동아일보명예회장에 금관문화훈장 추서...각의
국무회의는 7일 언론문화창달에 기여한 고 김상만전 동아일보명예회장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하는 한편 상공업발전에 이바지한 김준형 (주)행 남사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키로했다. 다음은 산업훈장 및 포장수여대상자 명단. 상공업발전유공자 김준형(행남사회장) 이순국(은탑팔프") 장주일(삼성전자부사장) 경세호(가희대표이사) 고진규(스리스타") 이상은(대부기공") 정영무(삼천리") 김익명(삼성코닝 대표이사전무) 박문규...
1994.03.07 -
[지방톱] 연말부터 '수도요금누진제'도입..'할증요금제'시행
빠르면 연말부터 수도요금을 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많이 내게되는 ''수도요금누진제''가 도입되고 수도물수요가 몰리는 계절 이나 시간대의 수도요금은 차등적으로 더 많이 부과하는 ''할증요금제''도 시행된다. 7일 건설부는 수도물의 낭비를 줄이고 수도시설의 확장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현행 수도요금체계를 이같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를 이를위해 가정이나 공장 등 부문별로 적정 수도물사용량을 산출, 기초소비...
1994.03.07 -
전당대회 논의 공식 중단키로 결정...민주당 최고위원회
민주당은 당내 비주류측이 조기전당대회 개최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전당대 회 개최논의를 공식 중단키로 결정하고 내년 지자제 선거등에 대비, 범야권 통합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7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이기택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물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북한 핵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임 시전당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분간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
1994.03.07 -
산업은행.해운항만청에 일반감사 착수...감사원
감사원은 7일 산업은행 본점과 청주지점 및 구미지점에 대한 일반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오는 25일까지 1국 소속 감사요원 13명을 투입, 산업은행의 93년 도 각종 정책자금 및 기금 공급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7일부터 16일간 해운항만청 본청과 동해 및 여수지방 해항청에 4국 소속 감사요원 10명을 투입, 항만운영관리업무와 예산집행 및 결산사항등에 대한 일반감사도 실시한다.
1994.03.07 -
여야, 새 정치환경에 대응 공천기준등 체질개선 서둘러
국회의 정치개혁입법 작업 마무리로 정치풍토에 일대 혁신이 예고됨에 따 라 여야 각 정당은 후속조치로 인물 교체와 조직 및 기구축소 등 새로운 정 치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선거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앞으로 돈 과 조직선거보다 인물과 정책대결이 예상되자 정당마다 각종 선거 후보자 의 공천 기준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에 우선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이 당원 중심에서 ...
1994.03.07 -
보안법 유엔인권위 주요의제로...세계인권단체 요구반영
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 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외무부와 유엔 인권위에 참석했다 최근 귀국한 김원웅 의원(민주) 에 따르면 미국의 케네디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등 3개 민간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위에서 보안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 해 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1994.03.07 -
각부처 조직개편안 이달말까지 완료키로...정부 방침
정부는 부처별로 추진중인 조직개편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각부처 조직개편안의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총무처는 경제기획원과 철도청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상공자원부 조직개편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나머지 부처에 대해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제출토록 촉구키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총무처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 노동 교통, 체신부와 환경처,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등 8개 부처로...
1994.03.07 -
3개과 신설.3개과는 통폐합...보사부, 직제 개편안 마련
보사부 위생국이 식품국으로 바뀌고 국제협력관실이 기술협력관실로 확대 개편되는등 보사부의 직제가 인력의 증감없이 일부 변경돼 3개과가 신설되 고 3개과가 통폐합된다. 보사부가 이달말 시행을 목표로 7일 발표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위생국 업무중 식품업무만을 따로 떼내 식품 국으로 승격, 식품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기로 했다. 직제개정안은 또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실을 기 술협력관...
1994.03.07 -
민주당,상무대이전사업에대해 국조권발동키로 결의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무대 교외이전사업과 관련,국방부가 선급금으로 청우종합건설에 지불한 총6백58억중 2백27억원이 유용된 것에 대해 국회국정조사권발동을 추진키로했다. 민주당은 또 청우종합건설이 유용액중 40억원을 지난대선에 정치자금으로 여권에 제공했다고 보고 정대철고문을 위원장으로하는 당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정고문은 "이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백27억원의 횡령총액만 밝히고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발표하지 않아 사...
1994.03.07 -
북한,팀훈련 중단 뒤늦게 보도
북한은 한-미 양국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및 제3단계 북-미고위회담 개최를 공식발표한 사실을 뒤늦게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은 6일 한국측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 3일 한국 국방부가 금년도 팀 스피리트훈련 중단결정을 공식발표했으며 미국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워렌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같은날 제3단계 북-미고위회담을 21일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으 ...
1994.03.06 -
여야,정치개혁법안 통과따라 대대적인 체제정비에 나서
여야는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 환경전반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지구당위원장의 " 물갈이"등 대대적인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여야는 특히 새로운 정치풍토조성과 여야관계의 재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주중 당3역회담등 여야중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민자당은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체질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선 중앙당과 지구당을 대폭 축소하는한편 부실지구당위원장을 ...
1994.03.06 -
당정,내일 수도권 교통난 대책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전 시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과 오 명교통장관 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도시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앙 교통대책위원회의 신설문제를 비롯, 도로확충및 대중교통시설의 활성화, 주 차난 해소방안등에 관한 대책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06 -
국회 UR대책특위,9일부터 경남북지역 농촌시찰활동
국회 우루과이라운드대책특위(위원장 김봉조)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간 강원 경남 경북지역에 대한 농촌시찰활동에 나선다. 특위는 지난 2월초 경기및 전남 전북지역순방에 이어 2번째인 이번 시찰에서 각지역 시범농업단지를 방문,현지 농민들과 간담회 를 갖고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1994.03.06 -
[해설] UR마무리 단계..논리적 대응어려워 거의 손 못댈듯
미국이 UR이행계획서(CS,컨트리스케쥴)를 수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도 수정될지가 관심거리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UR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된데다 일부 농어민단체들이 UR협정 비준 반대를 요구하고 있기도해 정부의 대응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를 수정할 공산은 그리 크지 않으며설령 수정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내용은 경미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논리면에서나 상황으로 ...
1994.03.05 -
""직업군인 처우개선 노력""...김대통령, 해사졸업식 치사
김영삼대통령은 4일 "바다를 개척한 민족은 번영했고 적자생존의 경제전쟁 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 태 평양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48기 해사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세계사의 중심무대가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웃나라와의 친선교류"가 더욱 긴밀해 지 고 함대교환 방문과 같은...
1994.03.05 -
여야,국가보안법 개폐작업 착수키로 합의
여야는 4일 저녁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에 착수 키로 합의했다. 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김태식총무는 이날 저녁 정치관계법의 미합의 쟁점 에 대한 타결책을 찾기 위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 국회법사위에서 보안 법 개.폐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총무는 총무회담뒤 이총무와 함께 합의문을 발표, "양당 총무는 국가보 안법과 관련,이미 지난해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을 존중 소관상임위 에서 즉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
1994.03.05 -
민주당 조기전당대회 않기로...계파간 합의
민주당은 연내에는 전당대회를 하지 않기로 계파간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 로 5일 알려졌다. 김원기 최고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자제선거가 내년 6월 하순으 로 결정된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이유는 없어졌다"며 "전당대회 등 당권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UR협정 비준문제,물가고 등 민생문제와 절실 한 현안 해결에 당력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계보인 김대중 전대표의 내외연구회(이사장 허경만 의원)도 이 ...
1994.03.05 -
[해설] '돈은 묶고 말은 풀자' .. 정치개혁 3개법안 처리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입법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의 개혁작업도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단계로 접어들게됐다. 이번에 일괄타결된 정치관계법은 한마디로 획기적이다. 법대로만 시행된다면 불법 타락 금권으로 얼룩져온 우리 정치문화전반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개혁입법의 하이라이트는 통합선거법으로 꼽을수있다. 통합선거법의 취지는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돈은 묶고 말은 풀자"는 것이...
1994.03.05 -
북한,미국에 `동시행동조치'성실 이행 촉구
미-북 고위급회담의 북한측 대표단장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4일 담 화를 발표,지난달 25일 뉴욕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조치들이 원만히 이행되 지 않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미국측 에 이의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4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강석주는 미국측 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중지와 제3단계 미-북고위급회담 개최가 남북특사교 환과 IAEA의 사찰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조-미 합...
1994.03.05 -
자금법등 3개 정치개혁법안 국회통과...임시국회 어제 폐회
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개 혁작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에앞서 이날오후까지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를 갖고 최대쟁 점인 재정신청문제와 관련, 신청의 주체와 대상범죄를 일부 제한해 재정신청 제를 ...
1994.03.05 -
정치개혁 3개법안 처리...중앙당.후보 재정신청제 도입
국회는 4일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 3개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지난해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개 혁작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이에앞서 정치관계법 6인협상대표회의에서 재청신청의 주체와 대상 범죄를 일부 제한해 재정신청제를 도입키로하는한편 기초.광역자치단체장및 의회등 4개...
1994.03.05 -
관광산업 발전-농업 경쟁력 강화...제주도 업무보고
제주도는 올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착실히 추진, 제주도를 국 제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과 관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구범 제주도지사는 5일 제주도를 순시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올해 업 무보고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 ▲농업 경쟁력 강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사업 추진 ▲환경오염없는 제주지키기 ▲개방시대를 사는 제주사회 만들기 ▲국제적 광광 치안과 지역안정 확보에 역점을 두어 ...
1994.03.05 -
[해설] 한국도 사정권 안전지대 아니다..슈퍼301조 영향
미국행정부가 불공정무역국가로 간주되는 교역대상국들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발동을 골자로하는 슈퍼3백1조를 사실상 부활시킴에 따라 우리 나라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에 귀추가 모아지고있다. *(물론 미행정부의 슈퍼3백1조 부활은 최대무역역조국인 일본을 겨냥해 취해진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라는게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 최근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비롯, 제2이동통신사업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참여권문제와 ...
1994.03.05 -
국회통과 10개법률 주요내용..농특법 ; 조감법 ; 검사법 등
국회는 4일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13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제1백 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중 3개 정치관계법을 제외한 10개 기타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특별세법=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키위해 94년 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한다. 농어촌특...
1994.03.05 -
미관리 `보안법폐지발언' 외교마찰로 비화 조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폐지가 미국측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하는 하버드차관 보와 크리스토퍼장관등 미국무부 고위관리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은 이를 내정간섭적 발언이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이문제가 양국간 외교마 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분단현실과 군사적 긴장상황을 외면한 내정간섭 적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며 "미측은 발언의 진의와 내정간섭적 발언 에 대...
1994.03.05 -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30~60명 교체방침...새 선거법 대응
민자당은 새로운 정치관계법이 4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새 법에 맞 게 전면적인 지구당 정비에 곧 착수, 부실지구당에 대한 대대적인 위원장 교체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위원장교체 대상지구당은 적어도 30, 많 으면 60여곳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방침은 새로운 선거법으로 집권당의 이점이 크게 줄어 든데다 전국구의석도 정당별의석비율이 아닌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됨으로 써 개별후보의 당락에 못지않게 모든 지구당위원장...
1994.03.05 -
[해설] 슈퍼301조 다른 301조와 차이점
미국이 부활키로한 슈퍼3백1조는 지난 89, 90년 2년동안 발동했던 구슈퍼3백1조와 달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않은 대통령 단독 결정에 의한 "행정명령"형식을 띄고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기존 슈퍼3백1조는 행정부가 매년3월말 의회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제출한 뒤 30일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NTE제출뒤 6개월이내에 PFC를 지정토록 여유를 둔 점이 다르다. 구슈퍼3백1조...
1994.03.05 -
모스크바방송,남북간 실무접촉 긍정 평가
모스크바방송은 남북한이 지난 3일 특사교환을 위해 제4차 실무접촉을 가 진데 대해 "비록 그 어떤 결과는 보지 못했으나 접촉을 가진 것 자체가 의 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4일 평가했다 이날 내외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방송은 논평을 통해 중단된지 4개월만에 열린 이번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특사교환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 고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계획 취소 등을 둘 러싼 토론이 벌어져 그어떤 결과도 보지...
1994.03.05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8대의장에 송한호씨 선출...정기총회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4일오후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동원의장후임에 송한호전평통사무총장을 8대의장으로 선출했다. 송신임의장은 통일원 차관, 남북고위급예비회담 수석대표및 남북고위급회 담대표등을 역임했다.
199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