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
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외무부와 유엔 인권위에 참석했다 최근 귀국한 김원웅 의원(민주)
에 따르면 미국의 케네디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등 3개 민간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위에서 보안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
해 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문제는 유엔 인권위 회의에정식의
제 제10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케네디인권재단은 이 회의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
가보안법에 의한 불법구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보안법
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