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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경찰은 강력해야""...김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치사
김영삼대통령은 14일 "민주경찰은 강력한 경찰이어야 한다"며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 제10기 졸업식 치사를 통해 "선진민주 국가일수록 경찰은 강력하고 법치주의는 경찰을 통해 구현된다"고 말하고 "문민정부하에서 불법폭력시위와 사회의 질서이완은 용납해 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지난 1년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직자중에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형식과...
1994.03.14 -
광주 인천 전남도교육청 2년간 기자등에 7천2백만원 집행
광주와 인천시및 전남도교육청이 93,94년 2년동안 출입기자의 해외시찰경비로 8천10만원을 예산에 편성,그중 7천2백26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출입기자의 해외시찰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하지말도록 지시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93,94년 두차례 출입기자들의 유럽시찰경비로 3천5백78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1월 출입기자들의 유럽여행명목으로 1천6백50만원의 지원금을 마련,기자들에게 제공했으...
1994.03.14 -
정부,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 내년부터 실시
정부는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예산에 약 1천6백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영이양 장려금이란 60세 이상의 나이든 농민이 짓던 농사를 55세 미만인 농민에게 넘길 경우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다. 이는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로 가속화할 농업구조 조정과 정에서 일어나는 노령농민 생계문제에 대한 핵심대책으로 분류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경우 대상농민...
1994.03.14 -
다시모인 '대통령자문그룹'..일/중국방문 앞두고 입장 정리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에앞서 청와대가 경제자문그룹을 운영했던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만제 김기환 박영철 유장희씨등으로 구성됐던 이들 자문그룹은 APEC회담 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등을 정리, 김대통령의 방미활동을 뒷받침했었다. 김대통령의 일본 중국 방문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해외순방에서도 경제문제는 정치분야에 못지않게 핵심적인 관심사항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일 방중과 관련해...
1994.03.14 -
김근태씨, 본격적 제도정치권 진출 선언..선거후보 추천 등
재야의 김근태씨(현 새정치조직 논의모임 대표)가 13일 정당 창당및 각종 선거후보추천등 본격적인 제도정치권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 재야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회의에서 제도정치권 진입을 준비할 가칭 "통일시대 새정치 국민회의" 추진위를 내달 23일 구성키로 하고 "분명한 민간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의 지방선거 등에 후보를 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1994.03.14 -
전두환씨 헌납 1백40억원 89년 국고귀속 확인...감사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정치자금이 국고에 모두 환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당국자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1백39억원과 이 자 1억원 등 1백40억원이 국고에 들어갔는지를 조사한 결과, 헌납재산이 지 난 89년 4월25일 모두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산이 일단 국고로 들어가면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전씨 헌납재산이 어떠한 용도로...
1994.03.14 -
군장성인사 빠르면 이달말 단행...군단장급 7-9명 대상
정부는 오는 4월초 봄철 정기인사를 단행해 육군 군단장.사단장급 장성과 해.공군 일부 장성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봄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군단장 (중장)급 2~3명과 사단장(소장)급 5~6명에 대한 경질 및 후속 진급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군의 안정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실시될것" 이라며 "조근해 전 공군총장의 순직으로 인한 공군의 사기저하를 조기에...
1994.03.14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예정보다 1달 앞당겨...9월하순에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예년보다 한달여 앞당겨 오는 9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실시문제 한국의 평시작전통제권 인수에 따른 후속조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4.03.14 -
민주 상무대이전사업관련 국방부 조사...민주당
민주당 (위원장 정대철)는 14일 오후 국방부로 이병태국방장관을 방문, 상무대 이전시공업체인 청 우건설의 비자금 2백27억원에 대한 국방부 특검단의 수사결과에 대 한 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을 벌인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청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 비자금 2백27억원의 사용처, 국방부의 관리감독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 침이다.
1994.03.14 -
북한노동신문, 미일에 핵문제 위협말도록 경고
북한은 13일 북한 핵계획을 철저한 외부 사찰에 개방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비합리적"전제조건을 제시하지 말도록 미국에 경고 했다. 북한은 또한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할 조 치를 취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 간 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만일 대화상대가 비합리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동세력의 요구를 되풀이해서 제기한...
1994.03.14 -
민자, 중앙당기구개편안 마련..정책관련 부서 보완/확충
민자당은 14일 중앙당조직을 장>으로 단선화하고 정책관련 부서를 보완,확충하는 내용의 중앙 당기구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앙당조직개편안은 2명의 사무부총장을 1명으로 줄이고 2명의 정책조정실장을 3명(정치.경제.사회담당)으로 늘려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무부총장은 최재욱 제1부총장이 맡고 증설되는 사회담당 정조 실장에는 조부영 제2부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4 -
금년 1백49건 법률안 입법 계획...정부, 국가경쟁력강화 등
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 화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경 쟁력강화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 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
1994.03.14 -
민주 이기택 대표 차기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권이 교체돼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통일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지원해준다면 다음 대통령선 거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일군 송라면 보경사 어귀에서 열린 민주당 경주시. 군, 포항시, 영일군 등 4개 시.군 관할 통일산악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이렇 게 말하고 일부에서 자신을 나약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으나 4.19 혁명 당 시 학생지도자로 시작해 이제 강...
1994.03.14 -
17일 교통정책관련 개최...민자당
민자당은 17일 당사에서 교통관련 정책세미나를 열고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승우정책연구실장등 당 정책관계자와 임평남도 로교통안전협회 연구소장, 황철민서울시 교통국장등이 참석할 예정 이다.
1994.03.14 -
국회3개 상임위 소집요구...민주당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리시동우회와 같은 관변 친목단체 문제와 지하통신구 화재문제, 보안법 개.폐가 불가능하 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총무가 합의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법 사위 소위를 구성, 보안법 개.폐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박지 원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에선 또 이회창국무총리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지시에도 불구 하고 지역 기관장과 유지들로 구성된 관변친목...
1994.03.14 -
민주,상무대이전관련 정치자금사건 조사착수
민주당 상무대 이전 관련의 정치자금 의혹설 조사위(위원장 정대철의원)는 14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이병태 국방장관과 관계관으로부터 상무대 관련 특검단 수사 기록을 보고받고,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994.03.14 -
민주당,전직 장.차관 대학강의 대상자엄정선정 촉구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재단에 예산을 배정,이경 식 전부총리를 비롯한 전직 장.차관 등 12명에게 지방대학에서 강의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재고하고 국회 관계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장.차관의 학식이나 경륜,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대학강의에 활용하면 여러면에서 유익할수 있으나 대상자들이 주로 김영삼정부에서 장...
1994.03.14 -
재무위 전문위원에 김영섭씨 임명...국회
국회는 10일자로 재무위 전문위원에 김영섭 전재무부 이재국장 을 임명했다. *경남 김해출신(46세) *서울상대졸 *행정고시합격(7회) *재무부 증권2과.금융정책과장 *주미재무관 *재무부 세제심의관
1994.03.14 -
[정치톱] 신규 생수업체 ,관련법 정비 후 내년 허가..민자당
민자당은 정부의 생수시판방침과 관련,기존의 14개 생수업체를 제외한 신규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 다음 내년부터 허가를 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키로했다. 또 기존 업체의 경우 현행 수질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토록하는 한편 매월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13일 "생수업...
1994.03.13 -
민주당, 올해 예산편성 전면재조정 촉구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 의원)는 12일 94년도 예산은 우루과이라운 드 타결과 공기업민영화, 율곡사업 예산삭감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4년도 예산회기중 농어촌특별세 3천3백억원과 정부주식매 각수입 2조1천억원, 율곡사업 3천7백억원, 올해예산 불용액 중 절감액 추 정 8천억원, 관변단체지원 2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농어촌 대책...
1994.03.13 -
1조넘는 `율곡'사업 각의의결 거치도록...정부,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소요예산이 1조원을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 회심의를 거쳐 국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군부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 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고도정밀무기체계만을 담당하는 고등연구개발은 민간 방산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의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육사교장)가 12일 발표한 율곡사업 및 군수분야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율곡사업예산은 총액만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 범위내에서 국방부재량으로 ...
1994.03.13 -
선관위,""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 마련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는 자원봉사제도의 조기정 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기준의 자원봉사장에 대해 공무원및 기업입사 시험때 가산점부여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통합선거법 후속조치로 검토중인 선관위의 이러항 방침은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의 횟수, 성실도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취직등에 혜택 을 부여할경우 자원봉사제도가 조기에 정착...
1994.03.13 -
< 정가스케치 > 이대표의 방북계획 변경요구
이기택민주당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영수회담이 "김영삼대통 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추진 의지 확인,통합의료보험법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 등의 결과를 얻어냈다"며 "유익한 회의였다"고 평가. 이대표는 이날 당사로 돌아와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대북한 문제,과거청산 문제등에는 대통령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설명. 이대표는 특히 "물가문제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화등 경제문제에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답조차 ...
1994.03.12 -
선관위, 내년6월 지방자치선거 앞두고 .개표관리에 비상
내년 6월27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비상이 걸 렸다.사상 최초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투,개표방 식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은 광역단체장,의원,기초단체장,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 게 된 것이다.선관위는 새로운 선거관리 방식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투,개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선관위는 우선 현재 선거인 4천명당 1개씩으로 돼있는 투표 구를 2천명당 ...
1994.03.12 -
< 정가스케치 > 민자, 영수회담에 만족표시
민자당은 11일의 청와대영수회담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이번 영수회 담이 앞으로 여야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 결하는데 야당의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연결되는 계기가될것" 이라고 기대하는 모습. 하순봉대변인은 "정치개혁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헌정사의 새 기틀을 마련하고 획기적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시점에 대통령께서 야당대표를 초청해 국정전반에 걸쳐 격의없는 폭넓은 의견교환을 한것은...
1994.03.12 -
전직 장.차관 12명 대학강단에 선다..'전문가풀'제 일환
12명의 전직 장차관들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이번 학기부터 지방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이경식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고려대 조치원분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비롯,최각규전부총리는 강릉대,허신행전농림수산은 강원대,오병문 전교육은 동신대,이관전과기처장관은 호서대등 전직 장관 5명이 강단에 서게된다. 또 차관급은 7명으로 한갑수전기획원차관이 동신대,최인기전내무차관은 전남대,최수병전보사차관은 조선대,김세신전법제처차관은 강원대,김대영...
1994.03.12 -
5대 대기업그룹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제한
정부와 민자당은 입법추진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5대 대기업그룹의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자 유치촉진법안을 오는 5월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수정작업을 이달안에 마무리할 예정 :이다. 당정은 그러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마...
1994.03.12 -
[정치톱] 정부, 연체된 대소련차관 현물상환 요청키로
정부는 연체되고 있는 대소경협차관차관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러시아정부에 원유 석탄 부동산등 현물상환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는 오는25일 경협차관문제를 협의하기 방한하는 러시아정부대표단에게 이같이 상환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는25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이번회담은 지난92년11월이후 정부공식회담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측 수석대표는 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이며 러시아수석대표는 프라드코프 대외경제부차관이다. 재무부...
1994.03.12 -
이슈없어 다소 '싱거운 만남'..여야 영수회담이 남긴 것
11일의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의 결과는 한편으론 다소 싱겁다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현안 이슈가 부족했던데다 과거 여야영수회담시 으례 주어졌던 대통령의 야당에대한 "선물"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회담은 보기에따라서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동문서답"식으로 자기입장 표명에 급급했다는 느낌을,또다른 측면에서는 달라진 여야관계의 한단면을 볼 수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회담에서 여야...
1994.03.12 -
< 정가스케치 > 김대통령, 6인대표 치켜세워
김영삼대통령은 이기택대표와의 회담이 길어져 당초 예정보다 35분이나 늦 게 여야 당3역과 6인정치협상대표들이 기다리고 있던 오찬장에 도착. 오찬장에 들어서는 김대통령은 환한 표정을 지은데 반해 이대표는 밝지 않은 얼굴을 보여 대조적. 김대통령은 식탁주위를 돌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는데,특히 6인협상대표들에게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격려. 김대통령은 박희태민자.박상천민주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 박의원이...
199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