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 내년부터 실시

입력1994.03.14 수정1994.03.14

정부는 "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예산에 약 1천6백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영이양 장려금이란 60세 이상의 나이든 농민이 짓던 농사를 55세
미만인 농민에게 넘길 경우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다. 이는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로 가속화할 농업구조 조정과 정에서 일어나는 노령농민
생계문제에 대한 핵심대책으로 분류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경우 대상농민은
대략 15만4천명에 이르며,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1천5백80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거둘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업의
재원으로 삼아 재정지원을 할 방침인데 2004년까지 10년동안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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