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기업그룹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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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고 보고 5대 대기업그룹의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자
유치촉진법안을 오는 5월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수정작업을 이달안에 마무리할 예정
:이다.
당정은 그러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마
인드를 갖도록 민관합동법인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취급한다던가 정부가
시설의 무상사용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자율
결정권을 시행자에게 부여하는등의 현법안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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