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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하원 제재결의안 통과에 "천만부당" 반발
미하원이 지난 9일 대북제재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북한은 12일 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북압력에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외신보도를 인용, 미하원의 대북제재 촉구결의안 통과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것으 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우리의 사회 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용납못할 강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방송은 또 미하원이 대북제재...
1994.06.12 -
"대북한 제재 압력땐 한반도에 긴장"...북한 김영남 경고
북한외교부장 김영남은 지난10일 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회담에 응하지 않고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만을 초래할것" 이라고 위협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비동맹외무장관회의(5.31-6.3. 이집트카이로)에 참석 한후 돌연 독일을 방문한 김영남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에 응당 관심을 가지고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
1994.06.12 -
노동계 용공혐의 내사방침 관련 성명...전기협비대위
전국기관차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최근 노동계의 용공 혐의에 대해 내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 정부가 우 리 철도노조원들에게 용공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울 경우 열차운행을 정지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용공혐의를 씌워 탄압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부 아래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방법으로 국민들과 우리 노동계를 분리하려는 의도"라며 "...
1994.06.12 -
정부, 구소련 보관 6.25관련문서 25일 일부공개
외무부는 러시아로부터 인수한 구소련보관 6.25관련문서에 대한 번역및 분석작업을 조기완료,오는 25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번역작업 결과 스탈린과 김일 성간에 오갔던 전문등 북한의 남침사실을 입증할만한 문건이 상당수 발견 됐다"고 밝혔다.
1994.06.12 -
민자, 언론중재위에 중재결정권한 부여
민자당은 12일 언론보도에의한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재신청기간도 연장하는등 언론중 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중재신청이 연평균 40%증가하고 있 는 반면 합의율은 30% 이하로 저조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이 미 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외에는 중재위원회의 중 재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
1994.06.12 -
6월항쟁 기념식 전국 7대도시서 거행
6.10민주화투쟁 7주년을 맞아 서울,부산등 전국 7대 도시에서 모두 6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6월항쟁 기념대회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오후4시 한양대에서 시민,학생등 3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및 6월항 쟁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행사에서 전태일,이한렬,박종철등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1백76명의 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제를 가진뒤 "문민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
1994.06.12 -
당정, 기술판사제 도입주장 수용않기로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최근 특허청과 과학 기술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판사제 도입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허기술의 전문화 고도화추세를 감안해볼때 특허법원을 설치할 필요성 은 있으나 특허사건수로 보아 현재로서는 특허법원설치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자당과 대법원행정처 특허청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특허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현행 특허청심...
1994.06.12 -
공직자윤리법 개정 착수...국회 윤리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의견서작성소위 첫 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로 인한 금융자산 실사의 한계등을 보완하기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소위는 이날 국회윤리위가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재산 공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본점등을 통해 심사에 필...
1994.06.12 -
김일성, 옐친에게 관계발전 강조...국경일 맞아 축전보내
북한 김일성은 11일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과 러시아간의 관계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중 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축전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두나라 인민간의 관계가 자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1994.06.12 -
"전두환씨가 정총장 연행계획 수립 지시"...이학봉씨 진술
지난 79년 10.26직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합수부측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할 계획을 세운 시점은 12.12사태 일주일전쯤인 12월 6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사실은 정씨의 내란방조사건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이학봉전 합수부 수사국장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출두해 진술함으로써 드러났다. 이씨...
1994.06.12 -
정부, 중국핵실험에 유감표명..."국제평화에 도움안돼"
정부는 위구르자치구에서 10일 실시된 중국의 지하핵실험에 대해 "국제평화 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11리 외무부당국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주요 핵보유국들이 핵 실험을 자제하고 올 1월부터 개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협상이 활발 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핵실험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우리 정부는 CTBT조약의 조기타결을 위해 세계의 모...
1994.06.11 -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 구속...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서울경찰청은 10일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35.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7년 12월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를 논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펴내는 등 89년 4월까지 모두 4권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6.11 -
민자, 경찰조직을 '치안처'로 개편 검토
민자당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찰청을 대통령 직속의 로 개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시.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돼있는 지방경찰청을 치안처 소속으로 조정,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정치.경제.지능범죄 수사는 검찰이 담당토록해 수사권의 전문분권화를 촉진하고 경찰업무의 자율성 제고를위해 교통사고 등 공소를 필요로하지않는 사건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1994.06.11 -
민주,민자당 단독 국정조사 중단 촉구
민주당의 설 훈 부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민자당이 우리당의 국정조사 중단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자당은 즉각 현재의 국정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94.06.11 -
북한방송, 강택민 '대북제재 반대' 발언 상보
북한은 11일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대북경제제재에 반 대한다고 밝힌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강택 민주석이 10일 중남해에서 가진 일본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강주석은 이어 대북제재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
1994.06.11 -
정부, 미/일과 연쇄회담갖고 북한핵 집중논의
정부는 11일 서울에서 피터 타노프 미국무차관, 가키자와 고지 일본 외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북한핵해결 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종합 점검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 재추진과 관련한 한 미 일 3국간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타노프차관및 가키가와외상과 각각 회담 을 갖고 카타 전미대통령의 남북한 동시방문, 러시아의 제재결의안 동참을 전제로 한 미국의 8자회담 수용움직임, 중국...
1994.06.11 -
민자, 내주에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회의 열어
민자당은 내주초 소속국회의원및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유엔안보리 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국론통일을 위한 당차원 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11일 오전 김종필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 정하고 이번회의에서 당의 입장과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박범진대변인이 전했다.
1994.06.11 -
민주 이기택대표,북핵해결위하 남북정상회담 거듭 촉구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1일 위기국면을 맞고있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주최 조찬특강에서 "북한핵문제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북민족은 공멸할 것이므로 대통령 스스로 전쟁을 방지한다는 끈질긴 각오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대 비리와 관련, 이대표는 "이는 국민의 세금인 국방비가 상무대 이 전공사를 ...
1994.06.11 -
"국조법 해결안되면 영수회담 불응"...민주 이대표 밝혀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1리 국회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논란이 투명하게 해 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오찬회동 에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행을 위해 국회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무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리논쟁이 없도록 국조법이 개정돼야 한다...
1994.06.11 -
일선행정기관 민원 부당/늑장 처리 여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쇄신 방침에도 불구, 공장설립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일선행정기관의 무 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수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법령상에도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사례 47건을 적발, 이를 시정할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작년 4월 광주시 ...
1994.06.11 -
국회 법사위,민자의원 단독으로 상무대 국조 계속
상무대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11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의원 단독으로 조사활동을 계속했으나 당초 계획한 증인신 문은 하지 않은 채 증인의 출석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날 청우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정석용 전중앙경리단 계약처장,임명용 전국방부시설 국 설계심의과장을 국방부 회의실로 불렀으나 증인신문은 하지않았다. 현경대 법사위원장(제주시)은 "정,임씨는...
1994.06.11 -
IAEA 이사회, 대북한 재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가 10일 사상 첫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사회는 이날 회기 마지막날 북핵 의제토의에서 상정된 대북제재결 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반대 1표,기권 4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표결 향배에 관심을 끌었던 중국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리비아였다. IAEA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개탄하 면서 헌장에 따라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
1994.06.11 -
북한, IAEA제재결의 채택시 사찰단 추방 경고
북한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채택할 경우 ''연속성보장''을 재고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경고했다. 윤호진 북한측수석대표는 이날 IAEA이사회 회기 마지막날 북핵의 제토의를 앞두고 이같이 경고,"제재결의는 바로 끝장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대응수단으로 사찰단 수용거부등으로 북핵현황에 대한 IAEA 의 향후검증을 차단하고 현재 영변에 머물고있는 사찰단도 내보내 겠다고 밝혔다.
1994.06.11 -
<정가 스케치>민주당 비판 정책 토론회,당내 반발로 무산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당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민주당 비판 정책토론회"가 당내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 김의원은 "당초 1백1회 정책토론회로 이 주제를 선정했으나 상무대 국정 조사 중단,북한핵문제등의 문제가 겹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생치안 확립"으로 주제를 바꿨다"며 "변경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애 써 강조.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원래대로 열...
1994.06.11 -
카터, 북한방문 전후 김대통령 면담 예정
카터 전대통령은 평양방문을 전후해 김영삼대통령과 두차례 면담 한다. 김대통령은 10일저녁 청와대에서 민자당간부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카 터 전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전 14일 저녁 청와대에서 레이니 주한미대 사와 함께 만날 예정이며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 18일 다시 만 나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6.11 -
한일의원연맹 13일 합동간사회의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오는 13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합동간사회의를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과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합동간사단은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이 의회차원에서 보다 긴 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를 오는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제22차 합동총회의 정식의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재일동포의 지방자치 참정권 확보등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 ...
1994.06.11 -
6.25관련 러시아 문서 조속 공개 지시...김영삼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0일 "러시아측으로부터 전달받은 6.25 관련문서를 오는 25일 이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빠른 작업과 조치를 취하라"고 외무부에 지 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을 비롯, 전 수석비서관들 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석실별로 보고를 받 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원종정무수석은 "14대국회 제2기 원구성을 위해 6월하순 임시 국회소집이 불...
1994.06.11 -
민자,사조직 규제 선관위 유권해석 전면 재고 촉구
민자당은 11일 산악회 문화센터등 각종 형태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사조직관련 유권해석을 전면 재고 토록 촉구했다. 민자당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공명선거를 실현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의지는 환영한다"며"그러나 돈드는 선거운동과 관 련이 없는 산악회와지구당 문화활동등 고유한 정당활동까지 불법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이같은 유사선...
1994.06.11 -
정부,5급이하 공무원 임용3년째 전문분야 보직 정해
정부는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용 3년째에 개인별 전문 분야를 선정,보직하고 해당분야내에서만 순환인사해 행정업무의 분야별 전문 가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관리.국제통상관계등 전문성이 요구되는''전문직위''의 수를 현 재의 5백54개에서 국제관계직위를 중심으로 추가지정해 7백개로 확대하 고 이들 전문직위에 근무한 공무원에는 수당.승진등에서 우대하기로했다. 총무처는 11일 이같은''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등 공무원 인사원칙...
1994.06.11 -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오늘 개막
제3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11일 4일간의 일정으로 과기처 회의 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홍식 과기처 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원자력관계자 21명이 참석했고 러시아측에서는 에마코프 원자 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부 고위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의 원자력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기술협력과제 및 양국의 현안 관심사항을 협의한다.특히 우리측에서는 유 엔 안보리제재문제 등 최근...
199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