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요예산이 1조원을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
회심의를 거쳐 국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군부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
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고도정밀무기체계만을 담당하는 고등연구개발은
민간 방산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의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육사교장)가 12일 발표한
율곡사업 및 군수분야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율곡사업예산은 총액만
국회에서 심의하고 그 범위내에서 국방부재량으로 집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기밀사업과 국익우선사업 등을 제외하고 단계식 개별사업예산을 편성
해 국회의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95년도 율곡사업예산중 22%를 항목별로 편성, 국회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개선안은 또 구매 및 연구개발절차도 간소화해 과거 연구개발의 경우 <>
체제개념연구 <>탐색개발 <>선행개발 <>실용개발채택 등 5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 <>체제개념연구 <>선행개발 <>실용개발 등 3단계로 간
소화 하는 등 60~62 단계를 47~54개단계로 줄였다.
군수본부의 관리구조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개선안은 또 합참이 소요제기, 국방부가 획득방법 및 기종결정, 군수본
부가 원가계산 및 계약, 각군본부가 사업관리의 정책결정을 하다록 해 책
임체제를 강화하고 단순한 무기체계의 기종결정권한을 각군으로 위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