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부의 생수시판방침과 관련,기존의 14개 생수업체를 제외한
신규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 다음
내년부터 허가를 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키로했다.

또 기존 업체의 경우 현행 수질및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토록하는 한편 매월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13일 "생수업체에 대한 신규허가는 낙동강등 전국
주요상수원의 수질개선추이를 봐가며 신중히 내줘야한다"며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손질한뒤 내년부터
허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수관련 업무가 6월부터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넘어가는
때문인지 현재 생수시판에 대한 두 부처의 정책이 구체적 방침없이
공백상태에 있다"면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생수시판허용에
따른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적용시켜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외국생수업체의 국내시장진출에 대비한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엄격한 시설기준에 의한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군소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