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톱] 민자당, SOC시설확충 관련법안 정부와 협의키로
민자당은 15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정부측과 협의,출자한도제한과 여신및 상호지급보증규제등 관련 법규를 손질하기로했다. 당SOC소위(위원장 김 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청와대SOC기획단 건설부 교통부 민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촉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민자유치법 체제상 민자참여시의...
1994.03.15 -
<정가스케치> 민자유치촉진법안 관련 갖가지 제언 쏟아져
15일 열린 민자당사회간접자본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자유 치촉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제언들이 쏟아져 관심. 이명박의원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등 여타 관 계법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지적. 이태원대한항공부사장은 "민자참여후 운영이 안돼 부실에 직면하는 리스크 를 덜기 위해 실수요자만을 사업시행자로 선...
1994.03.15 -
민주당, 내무위 소집도 요구...관변단체 지원중단 논의
민주당은 14일 국가보안법 개폐소위 구성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소집 요 구와 함께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 시기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국회 내 무위 소집을 민자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 시기를 민자당이 96년까지로 늦추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경기 구리의 정치성 친 목단체인 동구회와 같은 지역유지 모임이 1백34개가 있다"면서 "민자당 이 이들 단체와 관변단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
1994.03.15 -
재산변동 소명자료 요구...국회공직자윤리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말의 재산변동 신고결과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예금 등 금융자산 의 변동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 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해 7월의 재산신고 이후 재산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의원 57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소명자료로도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 ...
1994.03.15 -
보안법소위 구성 불투명...김대통령 법개정 반대/민자 소극
지난 4일 민자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 보안법 개폐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의 구성이 민자당의 소극적 자세 때 문에 늦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안법 개정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민자당도 보안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어 소위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 민주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
1994.03.15 -
정부, 중국과 공무원 상호교류합의서 서명
한-중 양국 공무원간의 상호방문,출장,연수등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서가 15일 북경에서 서명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처의 손정 고시훈련국장과 중국인사부의 국제교류합작담 당국장이 참석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올해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15명내외를 상대국 공무 원교육원에서 상호 연수시키기로 했다.양국은 또 이해증진을 위해 정부간행 물자료등 행정정보를 상호교환키로 합의했다.
1994.03.15 -
법제처, '경쟁력강화'등 연내 149개 법률 입법
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국가경쟁력강화 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
1994.03.15 -
김대중씨, 오늘 오후 고려대서 특강...핵문제 견해 표명
김대중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은 15일 오후 고려대 정책과학 대학원에서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과 3단계 통일 방안등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994.03.15 -
북한, 내달초 대미 중대결정...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은 4월초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를 열고 핵문제 및 대미관계와 관 련한 중대결정을 내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외교총책인 황장엽 `로동당''국제담당비서가 지난 7일부 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베트남 공산당의 고위인사들과 연쇄접촉을 가지 면서 월남전이후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한 과정 및 경협재개 절차등 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비서는 베트남의 고위인사들과 미군유해반환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
1994.03.15 -
신경제추진회의, 의식개혁 추진과제 확정...김대통령 주재
정부는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지아래 경제부처 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무,상공,농림수산등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현장"을 체 험토록 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제8회 신경제 추진회의 를 열고 경제기획원등 14개 기관이 이같은 방향으로 선정한 의식개혁 추진 과제...
1994.03.15 -
'국민과의 대화'폐지...'형식에 치우쳐'이유
정부는 지난 89년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온 과의 대화> 행사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와 각부처 장.차관이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대표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온 가 행사의 본뜻에서 벗어나 정부의 업적만을 홍보하는등 형식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감안, 금년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국민과의 대화가 안기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 돼온 것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정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점...
1994.03.15 -
개방/개혁 연내 마무리하겠다...박재윤경제수석 서울대강연
정부는 내년부터의 선거 일정이나 개방 일정을 감안,규제완화와 수입개방등 경제제도 개혁을 당초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또 그간 경기회복이나 물가문제등에 치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서 밀렸던 경제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 다.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은 14일 오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신경제 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한 강연을 통해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
1994.03.15 -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7차남북실무접촉대책등 논의
정부는 15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 전략회의를 열어 16일에 열리는 제7차 남북한 실무접촉 대책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접촉 결과를 분석하 고 7차 접촉에서는 특사교환에 합의, 가능한한 21일까지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이 끝내 특사교환을 지연시킬 경우 북한과 미국 간 3단계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1994.03.15 -
금년 1백49건 법률안 입법 계획...정부, 국가경쟁력강화 등
정부는 앞으로 금년중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 화관련 법률 32건을 포함한 총 1백49건의 법률안을 입법키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9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경 쟁력강화등 당면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우루과이라 운드(UR)협상 타결등 무한경쟁의 국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금년중 입법키로 한 법률은 대외무역법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
1994.03.14 -
김근태씨, 본격적 제도정치권 진출 선언..선거후보 추천 등
재야의 김근태씨(현 새정치조직 논의모임 대표)가 13일 정당 창당및 각종 선거후보추천등 본격적인 제도정치권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 재야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회의에서 제도정치권 진입을 준비할 가칭 "통일시대 새정치 국민회의" 추진위를 내달 23일 구성키로 하고 "분명한 민간정부가 들어선 만큼 내년의 지방선거 등에 후보를 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1994.03.14 -
다시모인 '대통령자문그룹'..일/중국방문 앞두고 입장 정리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에앞서 청와대가 경제자문그룹을 운영했던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만제 김기환 박영철 유장희씨등으로 구성됐던 이들 자문그룹은 APEC회담 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등을 정리, 김대통령의 방미활동을 뒷받침했었다. 김대통령의 일본 중국 방문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해외순방에서도 경제문제는 정치분야에 못지않게 핵심적인 관심사항 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일 방중과 관련해...
1994.03.14 -
민주당,전직 장.차관 대학강의 대상자엄정선정 촉구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재단에 예산을 배정,이경 식 전부총리를 비롯한 전직 장.차관 등 12명에게 지방대학에서 강의할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재고하고 국회 관계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장.차관의 학식이나 경륜,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대학강의에 활용하면 여러면에서 유익할수 있으나 대상자들이 주로 김영삼정부에서 장...
1994.03.14 -
민자, 중앙당기구개편안 마련..정책관련 부서 보완/확충
민자당은 14일 중앙당조직을 장>으로 단선화하고 정책관련 부서를 보완,확충하는 내용의 중앙 당기구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앙당조직개편안은 2명의 사무부총장을 1명으로 줄이고 2명의 정책조정실장을 3명(정치.경제.사회담당)으로 늘려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무부총장은 최재욱 제1부총장이 맡고 증설되는 사회담당 정조 실장에는 조부영 제2부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4 -
재무위 전문위원에 김영섭씨 임명...국회
국회는 10일자로 재무위 전문위원에 김영섭 전재무부 이재국장 을 임명했다. *경남 김해출신(46세) *서울상대졸 *행정고시합격(7회) *재무부 증권2과.금융정책과장 *주미재무관 *재무부 세제심의관
1994.03.14 -
북한노동신문, 미일에 핵문제 위협말도록 경고
북한은 13일 북한 핵계획을 철저한 외부 사찰에 개방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비합리적"전제조건을 제시하지 말도록 미국에 경고 했다. 북한은 또한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할 조 치를 취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 간 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만일 대화상대가 비합리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동세력의 요구를 되풀이해서 제기한...
1994.03.14 -
17일 교통정책관련 개최...민자당
민자당은 17일 당사에서 교통관련 정책세미나를 열고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승우정책연구실장등 당 정책관계자와 임평남도 로교통안전협회 연구소장, 황철민서울시 교통국장등이 참석할 예정 이다.
1994.03.14 -
민주 상무대이전사업관련 국방부 조사...민주당
민주당 (위원장 정대철)는 14일 오후 국방부로 이병태국방장관을 방문, 상무대 이전시공업체인 청 우건설의 비자금 2백27억원에 대한 국방부 특검단의 수사결과에 대 한 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을 벌인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청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 비자금 2백27억원의 사용처, 국방부의 관리감독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 침이다.
1994.03.14 -
민주,상무대이전관련 정치자금사건 조사착수
민주당 상무대 이전 관련의 정치자금 의혹설 조사위(위원장 정대철의원)는 14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이병태 국방장관과 관계관으로부터 상무대 관련 특검단 수사 기록을 보고받고,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994.03.14 -
국회3개 상임위 소집요구...민주당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구리시동우회와 같은 관변 친목단체 문제와 지하통신구 화재문제, 보안법 개.폐가 불가능하 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총무가 합의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법 사위 소위를 구성, 보안법 개.폐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박지 원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에선 또 이회창국무총리의 관변단체 지원중단 지시에도 불구 하고 지역 기관장과 유지들로 구성된 관변친목...
1994.03.14 -
IAEA,금주중 북한핵사찰 중간결과 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핵시설물 사찰을 15일까지 매듭짓고 중간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부터 북한핵 사찰을 하고 있는 IAEA 사찰팀이 "15일 까지 활동을 매듭짓고 사찰이 끝나는 대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최종 결과는 4주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IAEA사찰팀은 핵심 시설물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에 대한 시료 채취를 여전히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1994.03.14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예정보다 1달 앞당겨...9월하순에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예년보다 한달여 앞당겨 오는 9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실시문제 한국의 평시작전통제권 인수에 따른 후속조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4.03.14 -
민주 이기택 대표 차기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권이 교체돼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통일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지원해준다면 다음 대통령선 거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일군 송라면 보경사 어귀에서 열린 민주당 경주시. 군, 포항시, 영일군 등 4개 시.군 관할 통일산악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이렇 게 말하고 일부에서 자신을 나약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으나 4.19 혁명 당 시 학생지도자로 시작해 이제 강...
1994.03.14 -
북한 국립연극단소속 인민배우 한진섭 사망
북한 국립연극단 소속 인민배우 한진섭(79살)이 12일 병환으로 사망했다고 이 13일 북한 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진섭은 그동안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연극 을 비롯해 연극 조>, , 극영화 , 등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지난 62년 10월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다.
1994.03.14 -
전두환씨 헌납 1백40억원 89년 국고귀속 확인...감사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정치자금이 국고에 모두 환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당국자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에 헌납한 1백39억원과 이 자 1억원 등 1백40억원이 국고에 들어갔는지를 조사한 결과, 헌납재산이 지 난 89년 4월25일 모두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산이 일단 국고로 들어가면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전씨 헌납재산이 어떠한 용도로...
1994.03.14 -
국회 교체위, 케이블통신망화재관련 전체회의..16일
국회교체위(위원장 양정규)는 지하통신선 화재와 관련,16일 오전 국회에서 윤동윤 체신장관과 조백제 한국통신사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사고발생경위와 사후대책등을 추궁한다. 교체위는 또 이날 오후 화재장소인 종로5가 지하통신구를 직접 방문,사고복구현황등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99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