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소위 구성 불투명...김대통령 법개정 반대/민자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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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민자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
보안법 개폐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의 구성이 민자당의 소극적 자세 때
문에 늦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안법
개정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민자당도 보안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어 소위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 민주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의 폐지
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폐반대 의
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총무 합의사항인 법사위 국보법 개폐 소위는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소집을 민자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보안법 개폐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의 구성이 민자당의 소극적 자세 때
문에 늦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안법
개정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민자당도 보안법 개정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어 소위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 민주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의 폐지
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폐반대 의
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총무 합의사항인 법사위 국보법 개폐 소위는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소집을 민자당에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