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결코 없어"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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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일 접견시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 구해나가겠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일본 정부도 이해시키는 노력 해달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교도는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방일 중이던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는 좀 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교도는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달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보관하고 있으나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에게 "한국에 와 달라.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27일 일한의원연맹 새 회장에 취임한 스가 전 총리는 주위에 한국 방문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접견 시에는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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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만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농업과 농민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거듭 내비쳐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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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경제뉴스] 연금개혁 밀어붙인 프랑스 대통령 정년 늘리고 연금 늦게 준다
연금개혁 밀어붙인 프랑스 대통령정년 늘리고 연금 늦게 준다 프랑스 정부가 6년 동안 추진해 온 연금 개혁에 성공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년퇴직(은퇴) 시기를 늦춰 국민이 더 일하게 함으로써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20일 프랑스 의회 하원에서는 야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사퇴시키는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 전체 하원 의원 577명(공석 4명) 중 278명이 찬성해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매달 일정액을 냈다가 은퇴한 뒤 받는 돈이다. 국가가 거둬서 운용한 뒤지급하는 공적 연금은 노년층 생활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연금을 내야 할 젊은 층은 줄고, 연금을 받아 갈 노년층은 급증하면서 많은 선진국이 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처음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안을 강조해 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직업별로 다른 연금 제도를 통합하고,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액을 전부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도 42년 에서 43년으로 늘린다. 대신 최저 수령액(가장 적게 받는 돈)은 월 1015유로(약 142만 원)에서 1200유로 (약 168만 원)로 늘렸다. 프랑스 국민 중 70%가량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더 오래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 안이 국회 상원을 통과한 뒤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 표결(투표)을 건너뛴 채 대통령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프랑스 헌법(49조 3항)에는 의회의 투표 없이 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다.by 문혜정 기자수도 요금, 생수값 줄줄이 인상 상수도 요금이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 가격이 비싸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수도 요금 지수는 109.5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2006년 1월 (6.1%) 이후 17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올렸다. 공중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 수도 요금은 1150원에서 1270원으로 인상했다. 대구시와 경기 성남시도 1월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지난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수도 요금까지 오르면서 각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생수 가격도 오르고 있다. 지난달 생수 물가는 한달 전보다 7.1% 상승했다. 페트병 등 재료비와 인건비가 비싸진 것이 원인이다. 국내 생수 시장 1위인 제주삼다수는 지난달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다.by 유승호 기자“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높이자”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행 등 금융 회사가 파산했을 때 정부가 금융 회사를 대신해 예금 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예금 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늘리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 의견도 있다. 서민은 대부분 1인당 예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비싸지고, 그 부담이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by 유승호 기자이게 ‘진짜’ 거북선이다 거북선의 모습이 갑판 전체에 지붕을 둥글게 씌운 형태가 아니라 중앙 갑판 부분에 판자를 세우고 지붕을 올려 한 층을 더 쌓은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연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담긴 거북선 설계 자료 ‘귀선도설’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거북선 축소 모델과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18세기 거북선 모습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by 백은지 기자뉴 스페이스 시대 첫걸음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민간 로켓 ‘한빛-TLV’ 발사에 성공했다. 이 로켓은 향후 적용될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발사됐는데, 엔진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 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탑재 용량 50㎏의 로켓 ‘한빛 나노’에 10㎏ 안팎의 큐브셋 위성 3~4개를 실어 쏘아 올릴 계획이다.by 백은지 기자제천에서 바나나 주렁주렁 겨울철 매서운 추위 때문에 ‘제베리아(제천＋시베리아)’라는 별칭이 붙은 충북 제천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다. 제천시는 3년전 아열대 작물 재배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330㎡에 3종의 바나나를 심었다. 지난해에는 바나나 네 다발을 수확했으나 크기가 작았고, 올해에는 두 그루에 시중에팔 수 있을 만큼 튼실한 바나나가 매달렸다.by 백은지 기자한국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질을 평가해 매긴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지속 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 지난 3월 20일 ‘세계행복보고서 (WHR)’를 발간했다. 한국인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중 57위였다. 1위는 핀란드(7.804점)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by 백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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