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종합)

예측가능한 북핵협상 로드맵 마련 추진…"'담대한 계획' 개념이 포괄"
"'억제·제재와 압박·대화' 균형있게 사용해 北판단 유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신 기자 대상 정례 회견에서 "로드맵 속에는 북한을 스텝 바이 스텝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소개했다.

그는 대북 정책 로드맵에 대해 "담대한 계획이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외교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미 관계나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한미일 차원, 한일 관계 차원에서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 가능한 상응조치가 포함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들과의 관련 협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정부는 상응조치를 예측 가능하게 제시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곧 협상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박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대화를 균형 있게 사용해 북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보적 측면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도발은 결국 북한 자체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가져올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북한에 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며 "우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4개국 모두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기간 박 장관은 한미일 3자 및 한중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했고, 박 장관을 수행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양자·3자 북핵 수석대표협의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국제 정세 아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관계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