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히 쉴 권리 보장하겠다"
기본소득 이어 현금지원 2탄

'서울 주택공급 위원회' 설치
파격적 공급 대책 내놓을 듯
< 2030 국가인재 영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과학 ‘1차 국가인재’ 영입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인공지능 연구자, 이 후보, 김윤기 인공지능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 전문가.  /김범준 기자

< 2030 국가인재 영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과학 ‘1차 국가인재’ 영입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인공지능 연구자, 이 후보, 김윤기 인공지능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 전문가.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상병(傷病)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지배자적 위치에서 공정에 접근한다”며 “서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겠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 정책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내건 이 후보가 질병·부상 시 소득 보전으로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비슷한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주기적인 팬데믹(대유행)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키워드로 내세우는 ‘공정’을 언급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켜서 일정한 성장을 유지해 온, 앞으로도 일정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공정한 사회가 돼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회복한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도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배자적 위치에서 공정에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조만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서울 주택공급위원회’(가칭)를 꾸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후보 선대위가 서울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건 최근 수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대위는 현재 김포공항과 용산정비창·용산공원,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을 유력한 주택 공급 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한 뒤 역사용지 등에 장기 임대와 토지임대부 형태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논의 주제에는 재건축·재개발이나 그린벨트·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고은이/오형주 기자 kok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