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 입원…"퇴원 일정 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89069.1.jpg)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깨통증 등의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78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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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옵티머스"·이낙연 "혜경궁"…이명박-박근혜 데자뷔?
여권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검증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배우자나 측근 등의 의혹까지 들춰내면서 본경선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1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상된다는 말조차 나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모집한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실 부동산업체 등으로 빼돌려진 사상 최악의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던 당시 부실장을 지냈던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옵티머스 측 브로커들로부터 개인 사무실에 필요한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갑자기 옵티머스를 언급한 건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지난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결혼하기 전 벌어진 일은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 지사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부인은 공인인데 검증할 필요가 없다니. 혹시 ‘혜경궁 김씨’ 건과 본인의 논문 표절 건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하는 건 아닐까. ‘쥴리’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겨서 좋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한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방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일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계정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낙연계 좌장인 설훈 의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들며 “여성들에게 치명타로, 어떤 여성들은 ‘겁난다’는 얘기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사생활 검증’ 양상으로 흘러가자 본경선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1위였던 이명박 후보를 쫓는 입장이었던 박근혜 후보는 도곡동 땅과 BBK, 다스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이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박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캠프에서는 “박 후보가 최태민과 그의 딸 최 아무개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폭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년 뒤, 당시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의혹들은 상당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돼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씨 딸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최근 SNS상에서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공방을 두고 14년전 '이명박-박근혜 공방'을 재조명한 방송자료를 합성한 사진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경선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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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번 중 3번, D-300 1위가 대통령 됐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새로운 정부 출범이 301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추세는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한경닷컴이 13일 과거 네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차기 정부 출범 300일을 남긴 시점에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실제 당선자가 된 경우는 전체 4번 중 3번이었다. 유일하게 1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경우는 지난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윤 전 총장의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 전 총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유력주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지율 판도에 변화를 줄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또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코로나19 등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차기 대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대권 지지율 1위가 대통령된 경우 압도적 …예외는 반기문역대 16대부터 19대 대통령 중 임기 300일 전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 3명(노무현·이명박·박근혜)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여년 간 75%의 확률로 새 정부 출범 300일 전 1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셈이다.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300일 전 3번의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모두 이회창 후보를 10~23%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300일 전 발표된 7개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우위를 점한 바 있다. 당시 내내 2위였던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는 최소 12%포인트, 최대 22%포인트였다.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300일 전 여론조사 3개에서 당시 2위였던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최소 13%포인트, 최대 21%포인트 차이였다.유일하게 300일 전 1위 대권주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은 19대 대선 때다.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4개 여론조사에서 모두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를 앞섰다. 1·2위 격차는 2.6%포인트에서 11%포인트였다. 반 전 총장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갑자기 거론되다 탄핵 정국, 각종 의혹 제기 후 지지율이 추락한 후 불출마 선언을 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대체로 우세한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실시된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 73%(11개 중 8개)가 윤 전 총장의 우세를 점찍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3개에 그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모두 3위에 이름을 올렸다.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번 대세가 형성되면 기류를 깨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유력주자들에 대해 각종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순위 변화를 가져올 만큼은 아직 아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 이 지사의 '반(反) 이재명 연대' 등 논란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 한번 형성된 판 깨기 어렵지만…다만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거 여론조사와는 몇가지 차이가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통령을 점찍은 여론조사들은 예외없이 한 후보만을 1위로 가르켰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선다는 조사가 8개, 이 지사가 앞선다는 조사가 3개로 혼재한 것과는 다르다.또한 과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후 실제 대통령이 된 인물들은 모두 압도적 1위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최소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2위를 따돌려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반 전 총장 보다 줄곧 열세이긴 했으나 당시 내내 3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줄곧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기록했다.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선두를 다투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 경쟁이 가장 많다. 두 후보간 3%포인트 이내 격차를 나타낸 여론조사는 6개, 6%포인트대는 2개, 7%포인트대 2개, 9.9%포인트 격차는 1개로 집계됐다. 이에 아직 어느 후보가 안정적인 1위를 담보할 수 없는 형국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文의 부동산·코로나19 대처도 관건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차기 대선 판도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행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변수는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과 코로나19 사태다. 지난 1년 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악 평가가 견인해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주째 부정 평가 요인 1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9주 연속으로 2위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여론의 불만이 더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尹 지지율 관건은 입당"또 하나의 변수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다. 과거 반 전 총장의 사례로 미루어봤을 때, 입당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데다, 정치적 기반 없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각종 리스크 및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은 늦은 편"이라면서 "미국에서 25년 간 무소속이었던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 가입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과거 4번 중 3번, D-300 1위가 대통령 됐다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232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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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에 '특활비 상납'…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활비 상납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활비 청와대 전달책’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다”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했다. 항소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 결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남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환송 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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