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중산층 대상 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된바 있다.
태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 특례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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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돈 준다고 표 안준다'는 20대에 "새로운 희망본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청년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돈 준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청년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는 메시지를 냈다. 유 전 의원은 18일 SNS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1억원, 3000만원, 1000만원을 주겠다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해 청년들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렸다"며 이같이 글을 적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성년의 날'을 맞아 개최한 20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층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비하의 표현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위험한 코인투자를 안해도 성실하게 저축하면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라며 "조국의 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입시와 취업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조국 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LH직원 땅투기 등 불공정 불평등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을 양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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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제조 멈추라"…野 "文 고집에 與서도 반기"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국정발목잡기 멈춰야"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제기한 '임혜숙 장관 임명 관련 김정숙 여사 배후설' 등을 맹비판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막말, 가짜뉴스 제조하는 국민의힘,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발목잡기 행태 멈추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과거 회귀적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 등의 민생현안과 한미정상회담 등의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국정발목잡기 식의 무책임한 행태가 끊임이 없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장외투쟁을 강행했다. 여기에 황보승희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임혜숙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김정숙 여사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제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 요구'에만 집중하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민생현안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선출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행태"라며 "황교안 전 대표가 백신 외교를 자처하며 미국까지 가서 보여준 언행은 과연 그가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나. 또다시 국정혼란, 여야 강경대치, 국회 마비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신임 국무총리와 먼저 만나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기 위해 협력하시기 바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민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편 가르기, 가짜뉴스, 막말 제조 등으로는 그 어떤 사안도 풀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 심판에도, 대통령은 '내 말이 옳다'며 옹고집"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며 '코로나 탓'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문 대통령의 '아집'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문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이른바 '학현학파'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등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뿐 아니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고,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우매하고 매국적인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지적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내 말이 옳다'며 옹고집이니 오죽하면 '내 편'에서도 반기를 드는 것 아닌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나오는 비판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본인의 뜻대로 기분대로 하다 일을 그르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4년 대통령의 이념과 아집 아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굴지의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로 시름하는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마저 폭등해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우리보다 탈원전을 먼저 도입한 국가조차 다시 원전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기대를 가차 없이 무너뜨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결국 고언(苦言)에는 귀 닫고 든든한 방패막이를 선택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과거 문 대통령의 전임자들은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는 정책 전환을 결단함으로써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고언(苦言)에 귀 기울여 방향에 착오를 되돌리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與 "가짜뉴스 제조 멈추라"…野 "文 고집에 與서도 반기" [여의도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ZA.263500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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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여야 한 목소리…"차별없도록 노력"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5주기를 맞은 17일 여야 지도층이 피해여성을 추모하고 "차별과 혐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역에서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난 지 벌써 5년이 됐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 혐오범죄를 막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피해 여성의 추모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자신의 추모 글을 공개했다. 그는 "여성을 겨냥한 반인류적인 사건은 5년이 지나도 그 죽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또 "그것은 단지 여성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슬픔이다.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한다"면서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고, 여성들은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어두운 골목을 귀가할 수 있는지 자문해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페미니즘, 이대남, 이대녀, 성별 대립…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라면서 "차별적이고 혐오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여성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은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를 정면으로 인식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 줬던 그 사건 당시, 지하철 강남역 지붕에 붙었던 색색의 추모 쪽지들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또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라고 반문한 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다"면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혐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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