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경제정책비서관 이형일·디지털혁신비서관 김정원
김기표 비서관은 경기 부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0회로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다.
이형일 비서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전문가다. 김정원 비서관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인터넷융합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쳤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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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에 '기재부 예산통' 안일환…靑 경제라인 모두 관료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했다. 안 수석은 재정과 예산에 정통한 경제관료다. 전날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2차관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안 수석은 기재부 내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경남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대부분의 경력을 기재부 예산실에서 보냈다.현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내며 재정 확대 정책을 실행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도한 나랏돈 풀기 요구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지급 등에 100조원을 지출하자”고 주장하자 “나랏빚은 누가 갚을 거냐”고 맞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소탈한 성격으로 기재부 내에서 2년 연속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될 만큼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강 대변인은 “안 수석은 재정, 예산, 공공기관 분야에 정통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에 남다른 정책추진력을 겸비했다”며 “정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안 수석은 행시 동기(32회)이자 같은 기재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차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임기 말 국정 운영에서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당·정·청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진보 성향 교수들을 중용했던 인사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았다.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에 대해선 “폭넓은 정책 시야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겸비한 재정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일각에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기재부 차관이 바뀐 만큼 재·보궐선거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을 지냈다.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서민준/강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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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부동산 부패 척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반감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다섯 배 환수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대토(代土)보상 공급은 장기 보유자 위주로 한다. 이주자 택지 공급은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준다. LH, 국토교통부 임직원은 대토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대토보상이란 개발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현행 1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토지에 대한 세금도 강화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50%에서 70%로 높인다. 2년 미만도 40%에서 60%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강영연/서민준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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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정책통’으로 불린다. 기획재정부 초임 사무관 시절부터 국장 때까지 주로 경제정책국에서 근무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29일 브리핑에서 “이 신임 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실장은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온화한 성품으로 내부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내에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사회 실현 등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기재부 차관 출신이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관가에서는 각종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그간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이슈 등에서 당·정·청 간 이견을 보일 때마다 주무부처가 입장을 바꿔 청와대나 당의 의견을 따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약력△1965년 전남 광양 출생△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행정고시 32회△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기재부 제1차관△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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