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與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국토 균형발전이 원칙이지만
수도권 역차별 얘기하는 분 많아

시대 뒤떨어진 규제 찾아내 완화
부동산 공공개발, 민간참여 확대"
"바이오 등 R&D 투자, 수도권에 하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5일 “국토 균형 발전이 원칙이지만 수도권의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4 부동산대책에서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안국동 안국빌딩 선거캠프사무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는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수도권에 하는 것이 여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더나가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이 모더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내외 기업의 R&D센터를 수도권에 유치해 기업과 서울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최근 모더나의 아시아 공장을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 모더나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모더나의 R&D센터 부지를 서울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규제 완화와 관련,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마차가 다니던 시절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만 찾아도 규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핵심은 역세권을 역 주변 500m까지 늘리고 그곳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주는 것”이라며 “제가 이야기하는 ‘21분 콤팩트 도시’의 다핵화 개념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의 대표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 어디서든 주거·일자리·여가시설 등이 시간 거리로 21분 내에 해결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다만 “역세권 주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용적률 상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개발 계획은 국가가 하고, 건설은 민간에 주겠다고 했다”며 “개발 대상 지역 중 한 곳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민간 주도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보다 민간에 개발의 문호를 더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화할 계획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에는 원래 금융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있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공원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용산 공원에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민 상당수가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그렇다”고 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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