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돌입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248900.1.jpg)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속보]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2.22579247.3.jpg)
-
2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2019년 1월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
3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9개월 전이라 기억이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적 없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하루만에 그런 말을 한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그는 4일 거짓 해명과 관련 입장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 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앞서 전날인 3일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탄핵안을 발의했으니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