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위탁보호' 제도, 프랑스·스웨덴 등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청와대는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부모·아동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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